국회에 상설 정보위를 두어서
국정원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중재안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을 통제할수 잇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마다 할리가 없죠
또한 국회 즉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삼권분립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중재안이 합리적이고.....이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테러방지법은 국민의당 중재안으로 결정될겁니다.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6-02-25 12:14:48
IP : 27.35.xxx.2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7.35.xxx.248
'16.2.25 12:16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더민주,與에 테러방지법 협상 촉구..필리버스터 출구찾기
2. 개뿔
'16.2.25 12:16 PM (121.131.xxx.12)그냥 독소조항 없애면 된다.
국회도 새누리판인데 뭔 국정원 통제?
지롤들을 하세요!3. 27.35.xxx.248
'16.2.25 12:18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더민주 원내지도부 "독소조항 제거하면 논의 계속할 것"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2251032599554. ...
'16.2.25 12:18 PM (66.249.xxx.213)필리버스터 나선 의원들 지분 만큼 결정해라~~
5. ..
'16.2.25 12:34 PM (175.223.xxx.121)어제는 49.1
오늘은 27.356. ...
'16.2.25 1:08 PM (222.120.xxx.226)걸그적거리니까 국민당은 좀 빠지라고 전해주세요
7. ㅇㅇㅇ
'16.2.25 1:19 PM (203.229.xxx.253) - 삭제된댓글참.. 일관성 있는 사람들..ㅎㅎ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가 중요하지..ㅉㅉㅉㅉ
https://twitter.com/uchoksae/status/702570032807587840
https://twitter.com/heeya611/status/7027029512912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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