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대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의 무리수

[길벗1]

 

더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 박빙지역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하는 꼴로 보면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안철수의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구요.

대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자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 저지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자충수이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것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점이고, IS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테러에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마당에 대테러방지법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국민의 2/3가 찬성하고 개성공단 폐쇄 찬성도 계속 늘어나 반대와 격차를 벌여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으니 한심하죠.

저러는 와중에 사소한 테러나 북한이 도서지역에 경미한 도발이라도 일으키면 어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2/26 혹은 2/29에 국회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없고,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되는 순간 테러방지법도 거의 자동 통과되게 되어 있어 새누리당은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더민주당이 제풀에 지쳐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 더민주당의 꼴만 우습게 되지요.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이 강성에다 친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평소 설화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 필리버스터 한답시고 본회의장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다가오는 선거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적으로 100일 동안 할 수 있어, 야당이 100일 동안 24시간 의원들을 동원하여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중 한 명이 단 1분만 다음과 같이 발언하면 100일간의 필리버스터는 한순간에 무색해지고 오히려 필리버스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야당을 타격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2006년 발언을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장에서 그대로 1분간 옮겨 발표하면 상황은 바로 역전됩니다.

2006년 노무현은 국정원을 찾아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

노무현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민주당이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일을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죠. 노무현은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방지법을 강조했는데, 더민주당은 국정원은 안되고 국민안전처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하의 노무현이 지금 살아오면 무어라 하겠습니까? 김종인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이자 2006년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2006년보다 지금이 테러의 위험은 훨씬 높아졌는데 저러고 있으니, 2006년의 노무현 발언을 듣고 더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래저래 명분과 실익도 없는 짓을 더민주당은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민주당이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려 총선에 표를 더 얻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어차피 골수 친노, 반박근혜인 사람들은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야당을 찍을 것이지만, 중도층의 사람들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더민주당 지도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타났다]

길벗 이사람 나타날 줄 알았당 ㅋ

[어이]

물렀거라!!

[동감]

미국이 중국과 합의했다고합니다 사드는 중국조련용이었죠 개성공단도 막혀 중국도 동참 돈줄막힌북한 낙동강오리알신세 선택은 테러가 유력하다고봄 그들이 할게 머있겠어요 중국도 돌아선판에 전쟁일으킬수도없고

[ㅋㅋ]

오늘도 애쓰넹~

[그러게요]

날이면 날마다 전국 각지에서 테러가 일어 나는데
관련 법규가 없어서 경찰도 군대도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얼른 테러 방지법 만들어야죠.

[ㅋㅋㅋ]

어제는 태러방지법 반대 여세에 밀려
꿈쩍도 못하다가~
슬슬 작전하네
이로서 너네 패거리는 자명해졌지
뭐? 문만 깐다고? 문이 싫어서 문만까? 김종인까다가~
이젠 더민주가 하는 모든걸 까잖아
이러고도 니네가 저쪽이 아니냐?
누굴 지지하는지는 아직도 못밝히지
왜냐면 안철수지지자인척 해야되거든 ㅋㅋㅋㅋ
얼마받니 너네?ㅎ

[..,,]

많은 분들은 원글님과 같은 생각일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식 토론은 너무 유치하네요 ㅠ

[딸기]

유치라는 단어는 닭그네와 개누리종자들의 언행과 어울리지. 참으로 ㅂㅅ스럽고 천박해 눈뜨고 볼수가 없잖아

[ㅇㅇ]

의미없는 시간을 때운다는 댓글이 참 한심하네요..양심도 없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고싶겠죠?.부끄럽다..

[좀]

웃겨요
조선일보 사이트 들어가보니
길벗같은 인간들이 지들끼리 얼씨구 절씨구 하고 있던데
굳이 82같은 험악한 게시판에 들어와서 욕먹는 이유는 뭘까요
뭐, 목적이 있겠지만
늘 실패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길.

[책]

어록나온다는데 번역집도 나오나요?

[....]

안뇽^^..
다른 싸이트 돌아다니다 이제 바통 터치 하셨나?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일하세요.

[이거봐이거봐]

왜 테러위험이 높아졌고 테러방지법이 어떤어떤 이유로 필요한지는 말을 못하지 필리버스터의 반만큼이나 자료준비해서 시간 투자하라면 못하니 까기만 하고 쯧쯧

[그까진]

반대만일삼는야당 없어도 그만입니다 짜증나

[길벗1]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시는 분들/
제 글에 제대로 반박 한 마디 못하고 인신공겨 밖에 못하는 분들은 속으로 자신의 무지와 비일관성을 개탄하며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
노무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인의 유지를 이렇게 깡끄리 짚밟아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노무현은 2006년에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방지법을 무지 원하셨는데 왜 님들은 그 유지를 받들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방해 놓고, 필리버스터 하는 더민주당 의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나요?
하기사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정권이 바뀌자 격렬히 반대하던 인간들이고 정당인데 이번 대테러방지법에도 어련하겠습니까?

[길벗1]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시는 분들/
노무현은 국정원 중심 대테러방지법을 원했는데 님들은 지금 반대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죠?
괜히 억지로 합리화할 구실 만들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영을 떠나 국가안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안되는 머리로 억지 논리 짜내느라 머리 고생 시키지 말고, 답 안 나오는 논리 만드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006년 노무현이 왜 대테러방지법을 강조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라고 ㅋㅋ 합리화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길벗1]

그러니까, 흠..../
2006년 노무현은 왜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방지법을 강조했는지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국정원 중심 대테러방지법을 구상한 것이 잘못이라면 당당히 비판해 보십시오.
대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는 발의 법안에 잘 나와 있으니 찾아서 읽어 보시구요.
노무현이 국정원 중심 대테러방지법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이제사 알고나니 혼란스러울 줄 압니다만, 이럴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독소조항이 동일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댓글 쓰세요 풉

[길벗1]

지금 더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더민주당은 대국민 테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의 대국민 테러는 국민을 기만하고 필리버스터를 총선에 이용하는 유치하고 추잡한 꼼수를 말합니다.
먼저 링크하는 트윗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obile.twitter.com/heeya611/status/702702951291224064
https://mobile.twitter.com/uchoksae/status/702570032807587840
더민주당의 이종걸 대표는 작년 12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되자 이렇게 필리버스터 쇼를 하고 있습니다.
2/24일 더민주당이 컷오프를 발표하자 이종걸은 정창선 총선기획단장에게 발표를 미루어 달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컷오프 대상자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증스럽고 비열한 인간들이고 집단이지요. 국가안위의 문제를 저렇게 당리당략의 꼼수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에게 어떻게 표를 줍니까?
저런 허접하고 비열하고 기만적인 정당을 제1 야당으로 두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맹꽁]

새누리당이 도입한 필리버스터. 직권상정이라는 초법적 의사강행을 막기위한 합법적/평화적 의사진행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필리버스터를 두고 야당의 '쇼'라고 비난한다. '쇼' 맞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인. 많은 사람들이 대테러방지법의 허와 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이 '쇼'는 벌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소리소문없이 통과될 뻔한 법안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니 절반의 성공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지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테러의 위험으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정부/여당에게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이 떼쓰기를 하며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이 테러의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도 테러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핵심 쟁점은 정보수집권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성’에 더 힘을 쏟았던 그 국정원 말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 국정원말이다.

현정권이 정말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국무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지도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현재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소집하지도 않고 직무유기의 태도를 보이면서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게 참으로 역설적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외교·통일·법무·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다. 정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긴 한건가? 아니면 국정원에 합법적 감청의 권한을 주고 싶은건가? 속내와 다르게 겉으로 보여지는 '쇼'를 하고 있는 건 정부/여당이다.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소집하지도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때문에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쇼'였다면, 이 '쇼'를 끝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