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중재안 제시 여야 긍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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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중재안..필리버스터 정국 출구될까

[the300]국민의당 정보위 상설화 중재안 제시..與野 "긍정적" 일치된 반응
머니투데이|정영일 기자

[[the300]국민의당 정보위 상설화 중재안 제시…與野 "긍정적" 일치된 반응]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역시 선거법 처리시한이 다가오며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은 상황이라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동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대신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활동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2013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방안이다. 당시 여야는 4자회동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장에서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300과의 통화에서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중재안 하나만 가지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꼬인 정국 해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처리 시한이 다가오며 대치 정국 해소를 출구전략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재안이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자다가도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국회를 원망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 알려지며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론 상황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도 부담스럽다.

야당도 필리버스터의 끝이 '테러방지법 표결'이라는 점이 곤혹스럽다. 국회법 106조의2 7항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해당 안걸을 표결에 붙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의 동력이 남아있고 선거법 처리 시한에 몰리기 전에 테러방지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525/newsview/201602241809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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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여당, 넌 여당으로 계속 잘 지내자.. 의 느낌이 들죠?
이런 정치 청산 원했는데?
테러방지법이라는 폭탄을 뭣하러 쌓아놓고 불당기는것 감시 하자고요?
아예 폭탄을 쌓지 말아야죠?

[저도]

합의 반대입니다
필리버스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머니투데이라서]

믿을 수 없음

[합의 반대]

누가 중재를 ㅠㅠ 국민의 당 여당편 아니였나요? 중재하려면 정의당이 해야지

[미투~]

머니투데이라서 믿을 수 없음22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