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1995 |
애를 늦게 낳을수록 빨리 늙는것같아요ㅠㅠ 9 |
ㅇㅇ |
2016/02/25 |
2,907 |
| 531994 |
야당의 대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의 무리수 22 |
길벗1 |
2016/02/25 |
1,958 |
| 531993 |
베스트에 올랐던 미친 카레 해먹어 보신 분 5 |
카레 |
2016/02/25 |
3,022 |
| 531992 |
영화 동주 예비중아들과 같이 6 |
예비중맘 |
2016/02/25 |
1,280 |
| 531991 |
택시기사님께 할인받아본 기억... |
^^ |
2016/02/25 |
896 |
| 531990 |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반박은 없고 3 |
ㅇㅇ |
2016/02/25 |
847 |
| 531989 |
핸드폰 공기계로 옮겨가려면 sim만 갈아끼우면 바로 작동할까요?.. 5 |
궁금 |
2016/02/25 |
1,221 |
| 531988 |
참존컨트롤 크림 어디서 사나요? 19 |
궁금해요~ |
2016/02/25 |
4,355 |
| 531987 |
목동 vs 중계동, 학군과 집값 차이?? 14 |
201208.. |
2016/02/25 |
10,083 |
| 531986 |
은수미 의원 법륜스님 제자인가요? 8 |
..... |
2016/02/25 |
2,611 |
| 531985 |
폼클린싱 - 순하고 부드러운 거 추천 좀...(로드샵 브랜드 중.. 4 |
화장품 |
2016/02/25 |
1,739 |
| 531984 |
평택~대전동구 통학 가능할까요? 10 |
아이 |
2016/02/25 |
1,673 |
| 531983 |
귀향..관객 공감대 얻었다 개봉 첫날 1위 |
귀향 |
2016/02/25 |
592 |
| 531982 |
지방거점국립대 vs 성신여대 18 |
학부모 |
2016/02/25 |
5,933 |
| 531981 |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늘어난다는데요. 13 |
그래서 |
2016/02/25 |
2,297 |
| 531980 |
백악관 ˝미-중,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2보) 3 |
세우실 |
2016/02/25 |
666 |
| 531979 |
7년차 막내인데요.참 웃겨요. |
ㄱㅂ |
2016/02/25 |
952 |
| 531978 |
한국이 미국 의원의 위안부 관련 할동 말려 2 |
이럴수도 |
2016/02/25 |
590 |
| 531977 |
조금만 먹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9 |
음 |
2016/02/25 |
3,351 |
| 531976 |
최요비에 광희 참 잘하네요 아들같이^^ 14 |
ᆢ |
2016/02/25 |
3,633 |
| 531975 |
필리버스터 여태껏 순서 7 |
아쉽다 |
2016/02/25 |
1,352 |
| 531974 |
8번째 필리버스터주자는 신경민의원이네요~ 5 |
11 |
2016/02/25 |
1,359 |
| 531973 |
누가 은수미의원을 뛰어넘을것인가? 12 |
필리버스터 |
2016/02/25 |
1,690 |
| 531972 |
이 바지 세탁하면 줄어들까요? 2 |
ㅇㅇ |
2016/02/25 |
724 |
| 531971 |
일상글 꼭 올려야하면 죄송하다는 말머리 에티켓이라도 하시라구요 76 |
시민의힘 |
2016/02/25 |
4,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