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2673 |
무제한토론 참 좋네요~~ 9 |
메타세콰이어.. |
2016/02/29 |
1,197 |
| 532672 |
평소에 예쁘다 생각한 여자 연예인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생각.. 5 |
.. |
2016/02/29 |
3,620 |
| 532671 |
'귀향', 개봉 닷새만에 관객 100만 돌파 9 |
샬랄라 |
2016/02/29 |
1,486 |
| 532670 |
2호선 신촌역과 이화여대 근처 중등 수학학원 추천부탁드려요 |
bank99.. |
2016/02/29 |
719 |
| 532669 |
오지랍 넓다. 좋은 말인가요? 19 |
... |
2016/02/29 |
2,614 |
| 532668 |
홍종학 의원 때문에 라면 삶습니다. ㅋㅋ 54 |
무무 |
2016/02/29 |
4,355 |
| 532667 |
중등 인강 (영어 수학 과학) 7 |
중학생 |
2016/02/29 |
4,978 |
| 532666 |
묵주기도 매일 하시는 분들 안 힘드세요? 4 |
;;;;;;.. |
2016/02/29 |
1,954 |
| 532665 |
무제한 토론 마친 이학영 의원.jpg 5 |
감사합니다... |
2016/02/29 |
1,570 |
| 532664 |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1 |
light7.. |
2016/02/29 |
534 |
| 532663 |
대한민국 왜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가 -경제전문가 홍종학 의원 필.. 15 |
마국텔 |
2016/02/28 |
3,656 |
| 532662 |
중2 정보를 선택했는데 2 |
중2 |
2016/02/28 |
769 |
| 532661 |
괜히 국회의원 되는게 아니네요... 8 |
경제학강의 |
2016/02/28 |
1,956 |
| 532660 |
현실에도 이재한 형사가 있었어요 ~~ 2 |
드라마 보다.. |
2016/02/28 |
1,225 |
| 532659 |
홍의원 ㅡ대한민국경제는 비상사태 , 재정적자로 망해가고 있다 7 |
11 |
2016/02/28 |
988 |
| 532658 |
이런경우 병원에 어느검사를 받아야하나요? 2 |
김 |
2016/02/28 |
714 |
| 532657 |
우와 ..홍종학의원 핵폭탄이네 60 |
.. |
2016/02/28 |
10,977 |
| 532656 |
40대 출근하는분들, 아침에 뭐 드세요? 13 |
000 |
2016/02/28 |
4,145 |
| 532655 |
이학영의원님 다리 주물러드리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 15 |
훈훈하네요... |
2016/02/28 |
2,468 |
| 532654 |
현재, 대한민국 상황 묘사.jpg 5 |
끌리앙링크 |
2016/02/28 |
1,553 |
| 532653 |
소고기넣고 국만끓임 국물이 까매져요ㅠㅠㅠ 28 |
이상한국 |
2016/02/28 |
5,839 |
| 532652 |
남의 얼굴 미는 나쁜 버릇가진 사람 37 |
dhdhdh.. |
2016/02/28 |
4,091 |
| 532651 |
홍종학 의원 최고네요. 최고. 22 |
무무 |
2016/02/28 |
3,041 |
| 532650 |
유치부 교육비 80만원 18 |
예체능 |
2016/02/28 |
3,635 |
| 532649 |
추워하고 감기도 잘 걸리는 남편에게 3 |
급작 |
2016/02/28 |
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