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0781 |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 사이트입니다. 21 |
서명 |
2016/02/23 |
1,598 |
| 530780 |
동주^^ 초등생 관람 5 |
동주 |
2016/02/23 |
1,480 |
| 530779 |
뒷 다리가 뜨거운 물 줄기 지나가듯이... 9 |
... |
2016/02/23 |
4,782 |
| 530778 |
범계역 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9 |
새들처럼 |
2016/02/23 |
2,193 |
| 530777 |
[급질]파스타치오 호두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도 되요? 4 |
아시는분 |
2016/02/23 |
2,448 |
| 530776 |
테러방지법은 합법적인 국민 사찰법이네요 22 |
ㅇㅇ |
2016/02/23 |
1,774 |
| 530775 |
유플러스 홈보이 가왔는데 1 |
ᆢ |
2016/02/23 |
637 |
| 530774 |
10인용ᆞ6인용 전기 압력밥솥 4 |
모모 |
2016/02/23 |
1,239 |
| 530773 |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이런일이 일상이 됩니다 -(feat 손석희 .. |
... |
2016/02/23 |
1,185 |
| 530772 |
전기레인지문의좀! 2 |
모던 |
2016/02/23 |
788 |
| 530771 |
이런게 있어서 여긴 논리적인 분이 많으니... 5 |
꽃 |
2016/02/23 |
716 |
| 530770 |
대학어린이병원갔는데 진료시간이 10초도 안되서 나온 경험있으신분.. 13 |
진료 |
2016/02/23 |
2,145 |
| 530769 |
필리버스터 우리는 서명으로 응원해요 19 |
힘내세요 |
2016/02/23 |
1,566 |
| 530768 |
세월호679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
bluebe.. |
2016/02/23 |
347 |
| 530767 |
영작 부탁드려요 1 |
ㅇㅇ |
2016/02/23 |
389 |
| 530766 |
회사에서 제발 저의 사생활에 관심 좀 껐으면.. 8 |
직장인 |
2016/02/23 |
3,606 |
| 530765 |
국회방송 채널 번호 5 |
.. |
2016/02/23 |
3,978 |
| 530764 |
남자같다는말 듣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11 |
스타일 |
2016/02/23 |
1,362 |
| 530763 |
팩트티비 생중계 - 김광진 의원 발언 중입니다. 10 |
의사진행 |
2016/02/23 |
975 |
| 530762 |
82가 다른곳보다 공격적인 댓글이 많은편이죠 ? 15 |
ㅁㄴ |
2016/02/23 |
1,156 |
| 530761 |
고등학교때 장애부모욕한 애 장애부모됬는데 54 |
... |
2016/02/23 |
14,520 |
| 530760 |
정말 모르겠어요 3 |
이유 |
2016/02/23 |
602 |
| 530759 |
(급)스콘만들다가 밀가루를 다 써버려서 2 |
부침●튀김가.. |
2016/02/23 |
802 |
| 530758 |
지인의 자녀 기일. 어찌해야 할까요? 11 |
조문 |
2016/02/23 |
4,041 |
| 530757 |
필리버스터 인지 방해연설 인지 ㅋㅋㅋ 24 |
자..82 .. |
2016/02/23 |
3,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