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1186 |
귀향-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3 |
.. |
2016/02/24 |
1,031 |
| 531185 |
알려줘야지 우리가 아직... 2 |
이게뭐라고... |
2016/02/24 |
572 |
| 531184 |
집값3억 전세 2억8천,들어가도 될까요? 16 |
세입자 |
2016/02/24 |
4,928 |
| 531183 |
＂테러방지법＂ 발의 새누리의원 24인.jpg 3 |
잊지맙시다 |
2016/02/24 |
1,252 |
| 531182 |
지하철공사 ? 직원들은 준공무원 아닌거죠? 8 |
직원 |
2016/02/24 |
4,616 |
| 531181 |
이번 필리버스터를 보며 각 정당에게 느낀점 21 |
격하게공감 |
2016/02/24 |
3,212 |
| 531180 |
튕기는 여자? 1 |
여자 |
2016/02/24 |
956 |
| 531179 |
세월호680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8 |
bluebe.. |
2016/02/24 |
379 |
| 531178 |
필리버스트 왜 하는가요? 12 |
** |
2016/02/24 |
7,963 |
| 531177 |
미국판 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이 있었던 당시 미국의 사회상..... 1 |
애들단속부터.. |
2016/02/24 |
485 |
| 531176 |
코원 pmp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
고2 |
2016/02/24 |
849 |
| 531175 |
단원고 존치교실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21 |
... |
2016/02/24 |
2,832 |
| 531174 |
유인태 의원 탈락이유가 무엇인지요? 16 |
그냥 |
2016/02/24 |
2,171 |
| 531173 |
안철수 참모들 휴가갔나요? |
미치겠네 |
2016/02/24 |
701 |
| 531172 |
일베충 대표적 특징. 딱 보고 피하라네요. 10 |
페이스북. |
2016/02/24 |
4,313 |
| 531171 |
오랜만에 연락 닿은 동창 부조금 얼마일까요? 6 |
ㅇ ㅇ |
2016/02/24 |
2,578 |
| 531170 |
저 방광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요ㅜㅜ 34 |
방광 |
2016/02/24 |
11,078 |
| 531169 |
거절의 뜻인지 봐주세요. 6 |
이거 |
2016/02/24 |
1,848 |
| 531168 |
해피머니 어찌쓰는게 가장 좋은가요? 4 |
아시는 분 |
2016/02/24 |
1,025 |
| 531167 |
예전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18 |
과외 |
2016/02/24 |
4,750 |
| 531166 |
박원석 의원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17 |
테러리즘 |
2016/02/24 |
2,312 |
| 531165 |
류준열 일베 아닌것 같은데요? 104 |
흠 |
2016/02/24 |
10,247 |
| 531164 |
고마운분에게 점심대접할 식당 추천부탁드려요. 11 |
맹랑 |
2016/02/24 |
1,491 |
| 531163 |
박원석의원 6시간째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8 |
11 |
2016/02/24 |
1,019 |
| 531162 |
편두통이 먼저생겼는데 나중에 혈압약 드시는분 계신가요? 7 |
두통 |
2016/02/24 |
2,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