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1355 |
하하.방금..유튜브 생방 켰는데 4 |
무제한토론 |
2016/02/25 |
1,108 |
| 531354 |
최병호교수님한테 임플란트하신분 |
임플란트 |
2016/02/25 |
627 |
| 531353 |
김광진 50쪽, 은수미 90쪽, 필리버스터 전문을 공개합니다 3 |
세우실 |
2016/02/25 |
853 |
| 531352 |
볶을래의 요실금 빤슈 (하 시리즈) 1 |
ㅋ |
2016/02/25 |
595 |
| 531351 |
부모님 미동부-캐나다 패키지 여행 문의 |
관문 |
2016/02/25 |
1,223 |
| 531350 |
신혼집 집들이 문의 드려요 23 |
D d |
2016/02/25 |
4,153 |
| 531349 |
제 몸(피부)에 참깨같은게 생겨요. ㅎㅎㅎ 일종의 지방종이겠죠?.. 4 |
ㅠㅠ |
2016/02/25 |
2,602 |
| 531348 |
류준열 일베로 몰아부친 사람들은 군사정권의 개들이랑 비슷하죠 15 |
..... |
2016/02/25 |
1,194 |
| 531347 |
귀향이나 동주 맘아파서 어떻게 영화를 보나요? 21 |
00 |
2016/02/25 |
2,761 |
| 531346 |
김제남의원이 소개하는 시민들의 발언 넘 재밌어요! 10 |
11 |
2016/02/25 |
1,235 |
| 531345 |
정의당 박원석, “더 할 수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신기록.. 6 |
멋짐 |
2016/02/25 |
1,111 |
| 531344 |
"귀향"보려고 하는데요... 9 |
*** |
2016/02/25 |
1,855 |
| 531343 |
의대 교수, 직원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5 |
... |
2016/02/25 |
1,998 |
| 531342 |
내가 보유한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
카드 |
2016/02/25 |
795 |
| 531341 |
낮은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7 |
니뭄 |
2016/02/25 |
1,010 |
| 531340 |
원글이 완벽히 선해야만 까이지 않는 곳 32 |
ㅇ |
2016/02/25 |
2,591 |
| 531339 |
나이키 운동화 - 같은 나이키는 다 사이즈가 같지요? 3 |
궁금 |
2016/02/25 |
754 |
| 531338 |
요가하는데 복식호흡이 잘 안되요.ㅜ 1 |
요가짱 |
2016/02/25 |
997 |
| 531337 |
어제 내시경했는데 속이계속 부글부글거리네요 1 |
.. |
2016/02/25 |
666 |
| 531336 |
화상 일어 추천해주세요~ |
장기출장 |
2016/02/25 |
473 |
| 531335 |
항생제 복용으로 생긴 변비 7 |
음 |
2016/02/25 |
2,719 |
| 531334 |
시그널 보면서 두배우가 인상이 깊네요 4 |
,,,, |
2016/02/25 |
1,790 |
| 531333 |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ㅠㅠ 3 |
청포도사탕 |
2016/02/25 |
1,328 |
| 531332 |
저에게 적극적인데 대화가 도저히 안돼는 사람 ㅠ 8 |
ㄷㄷ |
2016/02/25 |
1,862 |
| 531331 |
10억짜리 상가건물에서 수익 얼마나 나나요? 20 |
........ |
2016/02/25 |
36,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