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6-02-23 18:03:48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2. ..
'16.2.23 6:21 PM (112.140.xxx.220)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2098 | 귀향 4 | 영화 | 2016/02/26 | 804 |
| 532097 |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다쳤는데요... 3 | 엄마 | 2016/02/26 | 1,819 |
| 532096 | 이사비용 언제 지급하는건가요? 2 | .. | 2016/02/26 | 983 |
| 532095 | 테러방지법 무섭네요. 16 | 국정원 | 2016/02/26 | 2,491 |
| 532094 | 효소 발효액이요....정말 몸에 좋은거 맞을까요? 6 | 미나리2 | 2016/02/26 | 1,836 |
| 532093 | 오랫동안 사용한 해피콜 양면팬 파킹 갈아주어야 3 | 생선매니아 | 2016/02/26 | 1,580 |
| 532092 | 데이타 항상 켜놓으세요? 6 | 핸드폰 | 2016/02/26 | 2,205 |
| 532091 | 김용익 의원 천만의 말씀~ 9 | 영장없이 | 2016/02/26 | 1,705 |
| 532090 | 복면가수 남녀 랩퍼 누구인지 좀 알려 주세요 2 | 사랑하는별이.. | 2016/02/26 | 990 |
| 532089 | 가슴안조이는 편한 브라 아세요? 23 | 답답싫어 | 2016/02/26 | 6,895 |
| 532088 | 삼겹살 굴때 기름안티게 하는 법 없나요? 6 | 기름 | 2016/02/26 | 2,366 |
| 532087 | 요즘 여중생 가방 어떤거 매나요? 5 | ... | 2016/02/26 | 1,209 |
| 532086 | '의장단 체력한계'..상임위원장, 사상 첫 본회의 의사진행 1 | 11 | 2016/02/26 | 922 |
| 532085 | 성당이나 교회다녀도 절운동 괜찮나요? 13 | 불면 | 2016/02/26 | 1,869 |
| 532084 | 소개가 들어왔는데 1남7녀ᆢ 89 | ㅓᆞ | 2016/02/26 | 17,688 |
| 532083 | 권은희의원 필리버스터 참여하네요 11 | .... | 2016/02/26 | 2,445 |
| 532082 | 김현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6 | 진심 | 2016/02/26 | 925 |
| 532081 | 전입신고는 못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한다? 4 | 쥐포 | 2016/02/26 | 774 |
| 532080 | 어디다 신고할까요 | 봄봄 | 2016/02/26 | 433 |
| 532079 | 김용익의원님 짱짱맨 32 | ... | 2016/02/26 | 2,144 |
| 532078 | 탕웨이 ..엄마 된다고 하네요 6 | ddd | 2016/02/26 | 4,640 |
| 532077 | 초4 수학학원 어쩌나요? 5 | .. | 2016/02/26 | 1,567 |
| 532076 | 난감한 전화 7 | ㅠ | 2016/02/26 | 1,377 |
| 532075 | 원곡과 리메이크곡 중 더 좋은 쪽은? 24 | . . | 2016/02/26 | 1,479 |
| 532074 | 정신과 약 진짜 안 좋네요 30 | ㅇㅇ | 2016/02/26 | 23,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