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615
작성일 : 2016-02-23 18:03:48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22 필리버스터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 새누리당이 저러는게 이해가 되.. 10 역시 2016/02/25 2,316
531621 공무원으로 살면 가난을 못벗어나나요? 11 ㅇㅇ 2016/02/25 7,995
531620 더민주당 `김종인의 광주선언`은 정말 코메디네요 12 .... 2016/02/25 1,333
531619 6살 기관에 안보내고 데리고있어보신분 계시나요? 6 걱정맘 2016/02/25 1,062
531618 맛술, 굴소스, 과일청, 맛간장, 설탕 이런거 사용하지 않는 곳.. 2 요리교실중에.. 2016/02/25 1,830
531617 사드 찬성론자는 폭탄을 껴안고 자폭해야죠? 2 사드 2016/02/25 460
531616 3개월 급속교정 치아에 많이 안좋나요 4 궁금이 2016/02/25 1,251
531615 드럼세탁기 구매여쭙니다 3 이사 2016/02/25 828
531614 머리를했는데 맘에 안들어요 4 2016/02/25 1,004
531613 반신욕에 푹 빠졌어요 8 운동은싫어서.. 2016/02/25 4,321
531612 자녀 유학비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2 연말정산 2016/02/25 3,043
531611 경포대앞에 깔끔한 숙박업소 추천부탁해요. 3 경포대여행 2016/02/25 715
531610 모니터 살려는데요 24인치랑 21인치중 어떤게 나을까요.. 7 dd 2016/02/25 733
531609 모직바지 세탁기 돌려서 꼬마바지가 됐어요 3 ... 2016/02/25 1,854
531608 김부겸은 100% 더민주당 탈당하겠네요 6 .... 2016/02/25 2,812
531607 갑상선 수치가 의사는 정상이랬는데, 보험회사능 비정상이래요. 3 2016/02/25 1,165
531606 화가 그림 프린팅 어디서 사시나요? 에바알머슨 2 에바알머슨 2016/02/25 1,394
531605 특목고 희망시 담임선생님 과목이 영향을 미치나요? 4 예비중3 2016/02/25 1,041
531604 이 사이트에 가입한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는데요 5 abc 2016/02/25 790
531603 강순의김치강좌 들으면 김치 잘 담그게 될까요? 9 ㄹㄹㄹ 2016/02/25 3,599
531602 한지공예 배우러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19 ... 2016/02/25 5,153
531601 싸가지 없는 후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ㅇㅇ 2016/02/25 1,196
531600 정의화 - 당신(너)마저도! 2 꺾은붓 2016/02/25 818
531599 필리버스터 영상 처음부터 볼수있는 곳 있나요? 2 아짐 2016/02/25 370
531598 수학 1 궁금 2016/02/25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