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3509 |
얼굴을 반짝반짝 펄 있어 보이게 하는 화장품 12 |
얼굴 |
2016/04/02 |
3,488 |
| 543508 |
시사인 고재열 기자 페이스북 - 안철수 의원에게 16 |
이러네요 |
2016/04/02 |
2,052 |
| 543507 |
시골에서 무우를 주셨는데..구멍이 뽕뽕 뚫였어요 6 |
..@@ |
2016/04/02 |
2,282 |
| 543506 |
유치원설립을 목표로 한다면, 유치원원장 과 유치원대표 중 당신의.. |
ㅇㅇ |
2016/04/02 |
490 |
| 543505 |
매일 한시간걷기 ..뱃살빠질까요..? 67 |
배둘레햄 |
2016/04/02 |
52,968 |
| 543504 |
초등엄마의 학교봉사활동은 1365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9 |
1365봉사.. |
2016/04/02 |
2,639 |
| 543503 |
오늘 창원 5시 노유진 토크콘서트한대요 5 |
bb |
2016/04/02 |
684 |
| 543502 |
심플한 뇌구조로 살고픈데.. 76 |
단순 |
2016/04/02 |
12,861 |
| 543501 |
23호 파데글 써주신 분 고마워유~ 4 |
만세 |
2016/04/02 |
3,088 |
| 543500 |
70대 자궁수술 혹시 하신 분 어떠시던지요 3 |
친정엄마 |
2016/04/02 |
1,127 |
| 543499 |
베스트 글에 의사 찿던 분.... 2 |
궁금 |
2016/04/02 |
1,869 |
| 543498 |
전기장판 코드 뽑으면 전자파 아예 안 나올까요:? 3 |
궁금해서요~.. |
2016/04/02 |
2,556 |
| 543497 |
한겨레신문 -김광진의원 기사가 크게 났네요 7 |
하오더 |
2016/04/02 |
1,402 |
| 543496 |
영문 한식 요리책 구할 수 있나요? 8 |
요리요리 |
2016/04/02 |
843 |
| 543495 |
오늘 벚꽃 절정인데 안나가고 컴 앞에 계셔요? 18 |
방콕 |
2016/04/02 |
4,938 |
| 543494 |
하체 비만이신 분들... 27 |
진정한 하비.. |
2016/04/02 |
8,552 |
| 543493 |
문재인 전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5 |
대단하네요 |
2016/04/02 |
1,549 |
| 543492 |
안철수 낙선운동한다던 다시민주주의 한완상대표~ 7 |
펌글 |
2016/04/02 |
834 |
| 543491 |
시험 떨어진 딸하고 패키지 여행가면 15 |
/./ |
2016/04/02 |
3,057 |
| 543490 |
예물 새로 셋팅해주는곳 아세요 6 |
예물 |
2016/04/02 |
1,369 |
| 543489 |
패딩 두 벌 세탁비 10 |
점점 |
2016/04/02 |
3,891 |
| 543488 |
친구가 이혼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36 |
미친놈 |
2016/04/02 |
19,646 |
| 543487 |
카레에 늘 양파 안 쓰시는 님 계실까요? 5 |
없네 |
2016/04/02 |
1,673 |
| 543486 |
조언 부탁드려요 1 |
ㅠㅠ... |
2016/04/02 |
468 |
| 543485 |
이재명, 총살처형에 이어 작두처형까지 등장 6 |
미쳤다 |
2016/04/02 |
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