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4025 |
이종걸 의원을 끝으로, 필리버스터 후원을 중단합니다 3 |
대단하네요 .. |
2016/03/02 |
1,116 |
| 534024 |
손석희님 마국텔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1 |
앵커브리핑 |
2016/03/02 |
1,213 |
| 534023 |
티비보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던데... 4 |
이혼소송 |
2016/03/02 |
1,266 |
| 534022 |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하는 산업기사 시험 해외라서 2차를 못보는.. 2 |
시험 |
2016/03/02 |
833 |
| 534021 |
미국에서 한국다녀갈 비행기표 싸게 사는법 4 |
참나 |
2016/03/02 |
1,499 |
| 534020 |
필리버스터 중단한 건 잘한 일입니다 18 |
진28 |
2016/03/02 |
2,252 |
| 534019 |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단 사업인듯. 8 |
풉 |
2016/03/02 |
1,432 |
| 534018 |
영어속담요ᆞ 1 |
속담 |
2016/03/02 |
347 |
| 534017 |
세대주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1 |
질문 |
2016/03/02 |
1,861 |
| 534016 |
중3 올라가는 아이 국어 문법책 추천해주세요~ 2 |
궁금이 |
2016/03/02 |
1,480 |
| 534015 |
국회방송 시작했습니다 12 |
새날 |
2016/03/02 |
1,163 |
| 534014 |
세월호687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10 |
bluebe.. |
2016/03/02 |
323 |
| 534013 |
유력대선후보 조카 중국에서 강제소환. 마약. 8 |
속보 |
2016/03/02 |
2,998 |
| 534012 |
표결하면 백퍼 통과되는거죠? 4 |
ㅇㅇ |
2016/03/02 |
692 |
| 534011 |
경기도 이천에서 3월과 4월 두달동안만 5살 아이와 살 방 구하.. 3 |
행복바라기1.. |
2016/03/02 |
1,208 |
| 534010 |
정치에 관심 없던 회사 직원... 6 |
젊은이들에 .. |
2016/03/02 |
1,934 |
| 534009 |
콘크리트지지층이 되어야!!!!!!!! 19 |
... |
2016/03/02 |
1,283 |
| 534008 |
두시간 반 과외는 쉬는 시간이... 7 |
두번쉬나요?.. |
2016/03/02 |
1,800 |
| 534007 |
(이태원) 쟈니덤블링 만두 어때요? 9 |
ㅇㅇ |
2016/03/02 |
2,244 |
| 534006 |
10주치 학원비 냈는데 1주만 하면 나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2 |
학원 |
2016/03/02 |
699 |
| 534005 |
남편을 신용불량자 만드려고해요. 8 |
신용불량 |
2016/03/02 |
4,301 |
| 534004 |
머리결 좋아 지는법 가르쳐주세요 8 |
모모 |
2016/03/02 |
4,249 |
| 534003 |
만민공동회에 이종걸대표 나왔네요 14 |
11 |
2016/03/02 |
1,622 |
| 534002 |
변두리라 그런지 엄청 좋은 애들이 있네요. 6 |
님 |
2016/03/02 |
3,127 |
| 534001 |
축구중계방송 어느방송 몃시에 하나요???? 2 |
축구 |
2016/03/02 |
1,8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