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6-02-23 18:03:48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2. ..
'16.2.23 6:21 PM (112.140.xxx.220)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9630 | 40대중반 영양제 3 | 하늘 | 2016/06/23 | 2,223 |
| 569629 | 유방암 검사 1년마다 하는 건가요? 2 | 유방암 검사.. | 2016/06/23 | 2,723 |
| 569628 | 이성을 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반하세요? 6 | .. | 2016/06/23 | 2,223 |
| 569627 | 영어 문장 하나만 해석 좀 부탁드릴께요 2 | 해석 | 2016/06/23 | 814 |
| 569626 | 새싹 변기손잡이~ 4 | .. | 2016/06/23 | 1,622 |
| 569625 | ㅂㅣ밀은없다 스포좀갈쳐주세요 | 섹시토끼 | 2016/06/23 | 586 |
| 569624 | 큰 산부인과 옆에 커피숍을 오픈하는데요 12 | 푸른하늘 | 2016/06/23 | 3,995 |
| 569623 | 티타늄후라이팬이 좋긴좋은가요 | 요리조리 | 2016/06/23 | 926 |
| 569622 | 3학년 5학년 남아들 2층침대 사주면 어떨까요 14 | 찐 | 2016/06/23 | 1,877 |
| 569621 | 종합소득세 환급금 들어왔네요~ 5 | .... | 2016/06/23 | 3,383 |
| 569620 | 회사 고민.. 6 | 에공 | 2016/06/23 | 875 |
| 569619 | 풀무원 스마트안 구매 3 | 빠빠시2 | 2016/06/23 | 1,164 |
| 569618 | 이회사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될까요? 15 | 고민 | 2016/06/23 | 2,686 |
| 569617 | 전기밥통 없이 살기 3일째 24 | 3일째 | 2016/06/23 | 6,231 |
| 569616 | 이가 너무 누래요.잘닦는데... 8 | 누렁이 | 2016/06/23 | 6,701 |
| 569615 | 지금 스모그같아요 6 | ㅇㅇ | 2016/06/23 | 1,703 |
| 569614 | 미국 비자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1 | 이수만 | 2016/06/23 | 774 |
| 569613 | 희안한게 희한하네요... 4 | 꼰대 | 2016/06/23 | 1,925 |
| 569612 | 고만고만한 나이 형제나 자매 다둥이 키우는분들 안싸우나요 2 | ㅡㅡ | 2016/06/23 | 909 |
| 569611 | 천황폐하 만세. 2 | ... | 2016/06/23 | 789 |
| 569610 | 기혼이든 미혼이든 일단 여자가 대표면 안심입니다. 8 | 직장맘 | 2016/06/23 | 1,755 |
| 569609 | 신장 이식 17 | mm | 2016/06/23 | 3,147 |
| 569608 | 전주에서 중고등 다니셨던분 60 | 그리움 | 2016/06/23 | 4,460 |
| 569607 | 강아지가 죽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10 | ㅠㅠ | 2016/06/23 | 3,720 |
| 569606 | 혹시 두닷 매트리스 써보신분 계신가요? | 두닷 | 2016/06/23 |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