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6549 |
천소재 개집 의류함 버릴 수 있나요?? 4 |
dd |
2016/07/15 |
944 |
| 576548 |
신혼부부 잠옷 선물..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요? 7 |
.. |
2016/07/15 |
2,593 |
| 576547 |
여름 깍두기 4 |
깍두기 |
2016/07/15 |
2,235 |
| 576546 |
천안 지역 가사도우미 궁금해요. 1 |
궁금이 |
2016/07/15 |
1,524 |
| 576545 |
같이 밥먹기 싫은 사람들 행동 어떤거 있나요? 17 |
오늘 |
2016/07/15 |
4,763 |
| 576544 |
트와이스에서 사나?가 인기 많나요? 7 |
ㅇㅇㅇ |
2016/07/15 |
3,859 |
| 576543 |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서양 모델인가봐요 |
부럽 |
2016/07/15 |
1,608 |
| 576542 |
어떤 육아책이나 심리책이 도움이 되었나요? 11 |
샤방샤방 |
2016/07/15 |
1,634 |
| 576541 |
지난 주 인간극장 [어머니의 스케치북] 완전 재미있네요 1 |
... |
2016/07/15 |
1,965 |
| 576540 |
윤박,하고 황치열 닮지 않앗나요 12 |
ㅠㅠㅠ |
2016/07/15 |
1,615 |
| 576539 |
생일엔 미역국 대신 떡국 먹겠대요; 5 |
아이가 |
2016/07/15 |
1,197 |
| 576538 |
시댁가서 먼저 먹는 이유요? 8 |
저도 |
2016/07/14 |
3,124 |
| 576537 |
초4 영어. 저 좀 도와주세요! 14 |
즘즘 |
2016/07/14 |
2,789 |
| 576536 |
엄마의 자존감, 괴로움 10 |
나대로 |
2016/07/14 |
3,049 |
| 576535 |
중학생 딸아이 페이스북 못 하게 하는데...심한건지..?? 2 |
중딩맘 |
2016/07/14 |
1,849 |
| 576534 |
유기농 잣인데 중국산이면 사시겠어요? 11 |
ㅇ |
2016/07/14 |
1,973 |
| 576533 |
고양이 주워서 키운 이야기 36 |
망이엄마 |
2016/07/14 |
14,083 |
| 576532 |
가수들 행사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9 |
..... |
2016/07/14 |
11,829 |
| 576531 |
화학 잘하셨던분 계시면 질문 좀 할께요... 4 |
화학 |
2016/07/14 |
1,366 |
| 576530 |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 감자조림,콩자반) 27 |
nnn |
2016/07/14 |
4,685 |
| 576529 |
진경준 검사 긴급체포..120억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2 |
환일고출신 .. |
2016/07/14 |
3,598 |
| 576528 |
저도 시댁가면 그냥 먼저 먹어요 6 |
나 |
2016/07/14 |
3,770 |
| 576527 |
처음으로 비싼 전집 구입했어요. 2 |
dd |
2016/07/14 |
1,033 |
| 576526 |
안녕, 제수호~안녕, 류준열 12 |
운빨 |
2016/07/14 |
2,481 |
| 576525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열심히 노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1 |
ㅇㅇ |
2016/07/14 |
1,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