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8366 |
버터에 관한 잡담 이라는 글을 보고... 9 |
슈가토스트 |
2016/07/20 |
2,308 |
| 578365 |
대놓고 성적 묻는 학부모 어찌 대응하나요? 13 |
노골 |
2016/07/20 |
3,080 |
| 578364 |
심난) 중고차 고민 16 |
중고차 |
2016/07/20 |
1,829 |
| 578363 |
박근혜가 몽골아셈에서 숨기고 싶었던거..이거네요 6 |
아베사드지지.. |
2016/07/20 |
2,402 |
| 578362 |
조응천 “청와대 검증팀서 '진경준 인사 부적절’ 의견 냈었다” |
... |
2016/07/20 |
789 |
| 578361 |
직장생활하면서 사소한거라도 예의 꼭 지키야 하는거 있을까요? 2 |
직장생활하면.. |
2016/07/20 |
1,344 |
| 578360 |
방학 시작했는데 담임선생님 면담 가능할까요? 10 |
중1맘 |
2016/07/20 |
1,716 |
| 578359 |
신경성 위염 - 우울증 치료제도 한알 처방해주셨네요. 왜죠? 5 |
ㅇㅇㅇ |
2016/07/20 |
2,344 |
| 578358 |
혹시 어깨힘줄 파열로 수술해보신 분 계세요? 3 |
..... |
2016/07/20 |
1,047 |
| 578357 |
전지분유 어떻게 먹나요? 4 |
기다리자 |
2016/07/20 |
3,306 |
| 578356 |
옷정리 하고 나서.. 12 |
불친절한 남.. |
2016/07/20 |
5,219 |
| 578355 |
주변에 연세있는 어르신 임플란트 경험해 보신 분 2 |
임플란트 |
2016/07/20 |
1,197 |
| 578354 |
카톡 채팅방 나가면 기분 나쁜가요? 6 |
아놔 |
2016/07/20 |
3,127 |
| 578353 |
아파트 청약 정보는 어디서들 알수있나요?? 2 |
... |
2016/07/20 |
1,630 |
| 578352 |
굿와이프 전도연의상 넘넘 맘에 드네요 20 |
마흔아줌마 |
2016/07/20 |
10,079 |
| 578351 |
남자 단순하다는게 참 ...한번씩 느껴져요 5 |
... |
2016/07/20 |
3,804 |
| 578350 |
실비보험 인상율 너무 높아 열받아요. 8 |
음 |
2016/07/20 |
3,743 |
| 578349 |
쿡가대표 종영하는 모양이네요... 6 |
... |
2016/07/20 |
2,164 |
| 578348 |
지역주택조합 지주일경우 3 |
ㄷㄱ |
2016/07/20 |
1,943 |
| 578347 |
우병우 의혹 부인 (관련기사) 5 |
불에 기름을.. |
2016/07/20 |
2,074 |
| 578346 |
들들 볶는 와이프..... |
3040 |
2016/07/20 |
1,327 |
| 578345 |
친정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받을건데요 51 |
궁금 |
2016/07/20 |
13,220 |
| 578344 |
결혼정보회사에서 30대 중후반 남자들 잘 걸러 만나세요 10 |
노처녀출신 .. |
2016/07/20 |
12,032 |
| 578343 |
성주군민, 21일 상경투쟁한다. 4 |
사드반대 |
2016/07/20 |
621 |
| 578342 |
초4아들 어떻게 하면 졸라맨을 탈피할수 있을런지요? 7 |
똘이 엄마 |
2016/07/20 |
1,3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