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6-02-23 18:03:48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2. ..
'16.2.23 6:21 PM (112.140.xxx.220)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1098 | 김국 맛있게 끓이는 법 구해요 3 | 준비 | 2016/03/25 | 1,636 |
| 541097 | 결혼 20년~ 남편의 새로운 모습 10 | 재밌어요 | 2016/03/25 | 4,043 |
| 541096 | 제이드가든 내일가면 볼만할까요??????? 4 | 호호 | 2016/03/25 | 1,500 |
| 541095 | 집이 너무 안팔리네요. 26 | ... | 2016/03/25 | 13,869 |
| 541094 | 김무성-의리가 무엇일까.. 6 | .. | 2016/03/25 | 1,335 |
| 541093 | 감태 드셔보신분? 7 | ... | 2016/03/25 | 1,688 |
| 541092 | 치솔살균기 추천해주세요 4 | *** | 2016/03/25 | 2,453 |
| 541091 | 썸타는 사이에 ... 2 | ㅇㅇㅇ | 2016/03/25 | 1,488 |
| 541090 | 생식 하시는 님들, 질문있어요~~ | .. | 2016/03/25 | 439 |
| 541089 | 국민의당 "공천받고 후보등록 안하면 제명" 단.. 24 | 샬랄라 | 2016/03/25 | 1,772 |
| 541088 | 시카고로 이민간 지인에게 4 | 좋은사람에게.. | 2016/03/25 | 2,305 |
| 541087 | 코스트코 양재점이랑 양평점이랑 어디가 사람 더 많나요? 3 | 코스트코 | 2016/03/25 | 1,617 |
| 541086 | 못 버리던 것도 싹 다 버리니 속이 시원해요. 9 | aaa | 2016/03/25 | 5,197 |
| 541085 | 밥전.. 뭐뭐 넣나요? 10 | 뭐지? | 2016/03/25 | 1,990 |
| 541084 | 꿈이 맞을까요~?^^ 3 | 해몽~^^ | 2016/03/25 | 681 |
| 541083 | 중학교때보다 고등때 철 좀드나요? 3 | 아이들 | 2016/03/25 | 1,258 |
| 541082 | 마음에 와닿는 과외 구하는 문구, 어떤게 있을까요? 7 | 임팩트 | 2016/03/25 | 2,517 |
| 541081 | 요리연구가 2 | 쭈글엄마 | 2016/03/25 | 1,195 |
| 541080 | 복층 다락방에 전기온돌판넬 깔아보신분 1 | 복층 | 2016/03/25 | 2,346 |
| 541079 | 도통 저녁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 ㅗㅗ | 2016/03/25 | 1,661 |
| 541078 |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생명보험들까요? 3 | 생명보험 | 2016/03/25 | 2,153 |
| 541077 | 유산이 부동산이고 1 | 만약 | 2016/03/25 | 1,323 |
| 541076 | 집을 팔고 사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9 | 부동산 | 2016/03/25 | 3,497 |
| 541075 | 참 소름끼쳤던 시골사람 63 | ㅎㄷㄷㄷ | 2016/03/25 | 27,044 |
| 541074 | 중1 딸 친구관계 5 | 블루슈가 | 2016/03/25 | 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