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은 신냉전의 시작을 의미한다

[coldwar]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1378.html

“동북아 ‘신냉전’, 사드배치땐 북·중 더 밀착
한·미 군사적 강경책은 북핵만 정당화시켜"

박근혜 정부 3년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동아시아 전문가’ 찰스 암스트롱 교수 인터뷰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역사학)는 20일(현지시각) 최근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한 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의 제자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대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과의 협조와 견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에선 유독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국 군사협력이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으로 보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 견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미-중 사이에 안보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에선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을 (3각 협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위험스러운 안보 상황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는 북-중간 더 밀접한 안보 유대를 조장할 것이다. 게다가 사드는 이미 한-중 관계의 틈을 갈라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지상군에 훨씬 더 취약하다. 게다가 엠디는 억지 능력이 제한돼 있는 반면, 중국을 소외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다.”

“강경 대응은 북한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이다. 한·미의 군사적 조처들은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가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이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북한과의 마지막 경제적 연결고리를 잃을 것이고, 북한을 중국 쪽으로 가도록 부추길 것이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은 60년 이상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은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고 김정은 체제는 핵 및 재래식 억지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잘 조율된 전략적 관여정책을 폈더라면 지금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