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천종호 판사님 사연을 접하니 안타깝고 울컥하네요..
82님들 읽어봐 주시길... 카톡에서 퍼온 글입니다.
부산 가정 법원의 천종호 판사님은
소년 재판 전담판사로만 7년째인데요,
소년범의 경우 워낙 딱한 사연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마음만 무겁지요. 그래서 다들 맡기를 꺼려해 기피하는데 그는 소년재판을 자원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을 견기다 못해 초기 비행한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특히 배가 고파 경미한 생계 범죄를 저지른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1호가 가장 가볍고 10호로 내려갈수록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정이 붕괴된 1호 처분 받은 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과 소년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재비행으로 또 이어지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옆에서 조금만 잡아 주면 비행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데 부모의 이혼과 가정 불화 등으로 가정이 붕괴되어 훈방 보호 조치 되어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지역 종교계 인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7~1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안 가정)을 만들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총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송년회 때, 그룹홈 아이들에게 삼겹살을 사 주었는데 50명이 207인분을 먹고도 모자라 밥을 3~4그릇 먹었답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신적 허기가 심한 거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사랑입니다. 친자식 이상으로 살갑게 보살펴 주는 그룹홈 운영자들 덕분에 처음엔 하루에 8끼를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 끼로도 충분해졌습니다. 판사님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그룹홈 설립 이래 기존 70%에 달하던 재범률이 30% 이하로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판사님은 그룹홈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따뜻한 관심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기억이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실상 센터장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입니다. 센터장들은 사비를 털어 아이들과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10여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등 무한한 사랑을 쏟으며 부모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운영 7년이 지난 지금은 쌀이 떨어져 걱정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요.
판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지난 2월 1일, 사법형 그룹홈 지원에 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한 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 참고해 주세요 : http://me2.do/x70JUmmr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사법형그룹홈 지원 법안은 영영 마련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제가 취재 중에 여실히 느꼈기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도 사비를 털어서 소외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학교에 보내는 그룹홈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실제로 월간 좋은생각에 천판사님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분들이 그룹홈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만 개개인의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큽니다.
사법형그룹홈은 잠깐의 실수로 범죄의 늪에 빠진 아이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맛보는 가정입니다. 운영자인 어머니들은 부모와 선생님 역할까지 합니다. 이곳이 문 닫으면, 경미한 죄로 1호 보호 처분을 받아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소년원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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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사님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어제 12시 30분 비행기에 몸을 싣고 김포공항에 내려 오후 2시 30분경 국회의사당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도착했습니다. 3시 30분이 되자 소위가 열렸고 그때부터 법안통과를 기대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처리 법안은 30건이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순번이 29번이라 선순위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웠기에 회의의 빠른 진행을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 30분이 되어 소위가 산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된 법안 중 20건만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시간이 부족해 우리 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점심도 못먹고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월 23일경에 다시 모여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10건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회의가 열릴지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기획재정부가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고, 그에 맞춰 여가부가 기재부 핑계를 대며 법안통과를 주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말은 어제 국회에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인데 1년에 많아보았자 20억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못 주겠다는 주장에는 도저히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9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 같은 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건 범죄자가 될 때입니다. 그땐 이미 늦었죠. 진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괜찮은 이웃도 함께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함께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타산적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23일 소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요.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가 없도록 다시 힘을 모아 주십시요.
법무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요.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에 진정 넣기 : bit.ly/1Q2Rzim
기획재정부 신문고에 청원하기 : bit.ly/1TocygE
국민 신문고에 청원하기 : http://me2.do/GkiXVo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