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안보 위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현국면을 타개하는데 적절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안보에 있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와 의지를 표현한 것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합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된 햇볕정책(사실상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까지 김대중의 햇볕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음)이 실패했음을 공식화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미루는 대신에 압박을 전면화 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문제(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아웃 사이더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에 수동적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국의 역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남북간에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해 아무런 실효적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 준 것이라 봅니다.
비정상적인 북한 정권(김정은)의 붕괴 혹은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 점도 높이 삽니다.
사실 전임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의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는 정책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고 또 실효적인 대북제재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천암함 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사후 조사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임을 확신했다면 4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숨진 것에 대해 북한에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에 의해 우리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오히려 천안함 사고의 원인에 대해 계속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라 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장병이 전쟁시가 아닌 평상시에 자국의 영해에서 적국의 폭침으로 사망했는데 이명박 정권처럼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모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대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 일관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이명박 정권 등의 전임 정권과 비교가 되며, 또 그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 중단>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잘못된 조치라고 비난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비난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들에게 무력감만 안기고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선결조치로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국제적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를 강화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순적이어서 대외적 호응이 낮았던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조(대북 제재)를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북한 정권에 지급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재정적으로 도우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데 국제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호소에 동조하겠습니까? 중국도 우리의 개성공단 운영을 핑계 삼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에 상응한 실질적 조치를 대외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종전에 없던 가장 강력한 북한만의 대북제제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그 내용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개성공단과의 거래도 이에 포함됩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대외적으로 명분도 날리고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는데다 미국의 정책에 끌려간다는 대내적 비난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한미가 사전에 공조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은 외교적인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나 미국의 군사적 시위를 핑계로 북한이 먼저 2013년과 같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억류하여 인질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북한에 의해 이용당할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선방을 날린 것은 매우 잘한 조치이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밝혔듯이 2013년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시에 7명의 우리 국민이 사실상 인질 상태로 억류되어 있어 이를 풀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의한 경제적 피해 정도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정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인 개성공단 철수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개성공단 중단과 우리 직원의 완벽한 철수가 북한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참수작전(실제 이행되기는 힘들겠지만)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의 정밀 폭격, 미국의 F-22의 한반도 전개,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집결, 키리졸브 훈련 등 대북 군사적 물리적 압박 전략이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천양지차라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에 우리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군사적 시위가 실제적 행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정은 정권은 느끼겠지만, 개성공단에 우리 인력이 사실상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 시위를 그냥 시위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죠.
어제가 김정일의 생일이었는데 김정은 매년 참석하던 김정일 참배 행사에 어제는 불참했다는 것은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지금의 한미의 군사적 시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드 배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 그리고 자칭 진보진영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들에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사드 배치 외에 우리가 어떤 실효적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드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드(THAAD)는 패트리엇(PAC-3)를 중심으로 한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요격은 발사 후 상승 단계, 비행 단계, 하강 종말 단계에서 할 수 있는데, THADD와 PAC-3는 최종 종말 단계인 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에서 요격이 이루어집니다.
PAC-3는 최대 요격고도가 40km 밖에 되지 않아 요격고도가 40~150km가 되는 사드의 배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본, 미국 등은 미사일의 발사후 상승 단계나 비행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했지만, 우리는 낙하단계의 하층방어만 할 수 있는 PAC-3만 실전 배치되어 있어 미사일 방어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사드는 낙하단계의 상층방어를 담당하게 되는데 미사일 방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사드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드를 실전 배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도 일본과 같이 SM3까지 개발, 실전 배치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지요.
현재는 사드를 계획중에만 있고 우리 힘으로 자체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상태라 미국이 보유한 사드를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드 배치입니다.
북한의 핵폭탄 경량화와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드를 미국의 힘을 빌어 먼저 배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북한은 핵폭탄을 경량화하여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북한이 사거리 300km, 고도 100km 이상이 되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여 겨우 고도 40km 이내에서만 요격 가능한 PAC-3로 버티자구요?
사드 1개 포대의 구매 비용은 1조~1.5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이 지원하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 부담도 별로 없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드 배치를 왜 야당은 반대할까요? 중국의 반발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다고 우리의 안보를 포기해도 됩니까? 중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나요? 이번에 배치될 사드는 레이더 탐지 반경이 600km이고, 사거리가 2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어 중국의 반발은 사실 과장된 측면이 강하죠.
혹자는 사드 배치의 반발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만 이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런 논리는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급한 것은 오히려 중국이죠.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량은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로부터 원자재 및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농산물, 저가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쌍방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더 곤란해집니다. 막말로 우리는 수입 물가는 다소 올라가겠지만 중국 제품 대신에 베트남 등 동남아 제품을 수입하여 쓰면 되지만,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및 반제품이 없으면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은 달러 보유고가 세계 최고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보유고가 급락하기 시작해 2조 달러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과의 쌍방 경제제재로 인해 수출 생산품이 줄게 되면 경제성장이나 달러 보유액에도 큰 영향을 미쳐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에도 과잉 설비투자와 과잉 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경제성장률도 7% 이하로 떨어져 힘들어 하고 있는데 북한 때문에 우리를 견제하고자 자신들의 경제를 망치는 길을 스스로 자초할까요? 더구나 그 동안의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 내부의 불안정이 한국과의 쌍방 경제 제재로 인해 중국의 경제에 이상이 생기면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상기에서 보듯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과의 교역에 제재를 가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협박은 현실성이 없는 기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