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16-02-16 18:35:13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

    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

  • 2. ....
    '16.2.16 8:04 PM (118.176.xxx.233)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

    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658 헉.. 오늘 춥대서 코트입고 나왔는데 11 뭥미 2016/03/24 6,031
540657 고양쪽 정형외과 4 마미 2016/03/24 702
540656 이런 성향이 뭔 의미가 있는건가요? 9 단순 호기심.. 2016/03/24 1,067
540655 무릎위가 근육처럼 튀어나온살은 어찌 없애나요? 5 굴곡없는 브.. 2016/03/24 3,325
540654 집밥백선생2 김국진나오는데..... 26 2016/03/24 7,382
540653 대학교 교직원의자녀가 자사고 진학할 경우 학비보조 3 ^^ 2016/03/24 1,437
540652 요즘 힐보다 단화나 로퍼가 대세인가요? 7 .. 2016/03/24 3,212
540651 세발나물과 방풍나물 9 ㅛㅛ 2016/03/24 1,860
540650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좀 알려주시면 감사~ 4 lkl 2016/03/24 1,678
540649 임프란트 발치후 문의드립나다. 3 2016/03/24 1,047
540648 맨발에 구두 신으면 안아프세요? 7 ... 2016/03/24 3,298
540647 전학시 여선생님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2 전학 2016/03/24 944
540646 괌에 다녀왔는데... 15 얼마전 2016/03/24 4,260
540645 나이 마흔에 남의 남편두고 가슴떨릴 줄은 몰랐네요.. 102 ... 2016/03/24 37,262
540644 끝이 좋은 관계는 없나봐요 4 .. 2016/03/24 2,296
540643 오글거린다 홍종학의원.. 책임져라 16 .. 2016/03/24 1,307
540642 담임샘이 자꾸 놀린다고 합니다 7 중딩 2016/03/24 2,039
540641 생리전 증후군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4 미국 2016/03/24 1,715
540640 주소지 다른분 사전투표제 이용하세요 2016/03/24 511
540639 [단독] 국편 '국정화 찬성' 위원으로 물갈이 1 세우실 2016/03/24 501
540638 인순이는 탈세 몇번한거에요? 4 근데요 2016/03/24 3,141
540637 간판 1 상큼이 2016/03/24 388
540636 휘슬러, 실리트 같은 냄비는 안타나요? 10 ㅇㅇ 2016/03/24 3,761
540635 어제 강남 무섭다고 한 사람입니다... 12 ... 2016/03/24 5,934
540634 못받은 돈-그집 대문에 써붙여도 되나요? 6 ... 2016/03/2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