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16-02-16 18:35:13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2. ....
'16.2.16 8:04 PM (118.176.xxx.233)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3695 | 관상이란 없다고 생각되는 인물 8 | 꼴보기싫은 .. | 2016/04/03 | 2,979 |
543694 | 전교1등하면 스마트폰 사주는거 어떨까요? 43 | 중2 | 2016/04/03 | 3,475 |
543693 | 중고나라 이용방법 알고 싶어요~ 2 | 중고나라 | 2016/04/03 | 1,318 |
543692 | 불길한 미래 5 | 미래 | 2016/04/03 | 1,558 |
543691 | 돈안버니 아이아빠가 제얼굴 안쳐다보고 잠만자요~ 10 | c | 2016/04/03 | 4,705 |
543690 | 때 미시나여? 3 | ㅡㅡ | 2016/04/03 | 1,328 |
543689 | 제주4.3항쟁 5 | 하니미 | 2016/04/03 | 700 |
543688 | 갤럭시s3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는데요 4 | 스마트폰 .. | 2016/04/03 | 732 |
543687 | 오세훈이 떠오르는것은 박원순덕이 커요 24 | 현실 | 2016/04/03 | 1,907 |
543686 | 에프터쉐이브 스킨 추천 부탁해요 | 흐린일요일 | 2016/04/03 | 727 |
543685 | OECD가입 국가 기본소득제 의무실시에 대해 | ㅑㅑ | 2016/04/03 | 411 |
543684 | 중2 국어 & 과학 인강 추천 부탁 드려요. 10 | 중2병 | 2016/04/03 | 3,213 |
543683 | 개키우시는분들 벌써 진드기 있더라구요. 1 | 애견인 | 2016/04/03 | 1,611 |
543682 | 더컸 김광진 의원 군포(11:30) 김해 양산 부산 4 | 일요일 | 2016/04/03 | 684 |
543681 | 나가면 꼭 구입하는 면세품 화장품 있 22 | ㅇㅇ | 2016/04/03 | 5,728 |
543680 | 이케아 이불솜 배게솜 사용전에 세탁하세요? 2 | michel.. | 2016/04/03 | 6,451 |
543679 | 클래식과 미술사 1 | 흥미 | 2016/04/03 | 787 |
543678 | 모르칸 오일 비교적 저렴한 나라? 9 | 궁금 | 2016/04/03 | 4,787 |
543677 | 멋진ebs제작진.. 7 | 엠팍펌 | 2016/04/03 | 2,628 |
543676 | 스타벅스 망고바나나 만들기 수정 버전 ^^ 8 | 업그레이드 | 2016/04/03 | 5,460 |
543675 | 자취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떠돌다보니 좋은기운을 가진 터가 있긴 .. 1 | ... | 2016/04/03 | 1,891 |
543674 | 반영구 눈썹하고 밖에 못나가요 4 | ㅇㅇㅇ | 2016/04/03 | 2,849 |
543673 | 더컸유세단 -진주,창원,김해,양산,부산 오늘일정입니다 6 | 일요일 | 2016/04/03 | 511 |
543672 | 피해자는 통곡하건만 가해자는 2 | 행복하니 | 2016/04/03 | 1,252 |
543671 | 얼굴근육 운동하면 두개골에서 빠삭 빠삭 소리 나요? 3 | 저기요 | 2016/04/03 |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