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6-02-16 18:35:13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2. ....
'16.2.16 8:04 PM (118.176.xxx.233)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1705 | 나..예요 / 남..이에요 12 | ㅇㅇ | 2016/06/30 | 2,009 |
571704 | 테블릿 피씨 거치대 추천해요 | ㄷㄷ | 2016/06/30 | 686 |
571703 | 예물 팔건데 종로가 제일 잘 쳐주나요??? 4 | .. | 2016/06/30 | 1,910 |
571702 | 빨래를 못 갤수 있나요? 16 | 수건 | 2016/06/30 | 3,602 |
571701 | 내일이 시험인데 3 | 고1 | 2016/06/30 | 1,220 |
571700 | 폰쿠커로 핸드폰 사면 저렴하게.. | .. | 2016/06/30 | 442 |
571699 | 좀 슬프네요 2 | ;;;;;;.. | 2016/06/30 | 1,255 |
571698 | 기말시험 첫 날을 보내고 이틀째 준비로...저도 같이ㅜㅜ 4 | @@ | 2016/06/30 | 1,852 |
571697 | 혼자 못자는 중딩, 남자 아이ㅠㅠ 17 | 흔한가요? | 2016/06/30 | 6,388 |
571696 | 7살 남아 바둑 가르쳐보신님? 집중력에 도움이될까요? 4 | 바둑 | 2016/06/30 | 2,494 |
571695 | 오해영 엄마는 8 | 나는 | 2016/06/30 | 3,803 |
571694 | 퇴근길에 만난 사이비종교인이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려요. 25 | 흠 | 2016/06/30 | 6,639 |
571693 | ㄳㄳ 9 | // | 2016/06/30 | 2,389 |
571692 | 저도 수영을 하려고하는데 너무너무 뚱뚱해서 17 | 용기 | 2016/06/30 | 6,770 |
571691 | 시부모님 생활비... 너무 힘들어요. 13 | 냥냥 | 2016/06/30 | 9,455 |
571690 | 국어 내신 문제 | 내신공부 | 2016/06/30 | 731 |
571689 | KBS 1 에서 6.25특집 피아노에서 한동일 | .... | 2016/06/29 | 824 |
571688 | 정상훈하고 달님이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6 | 운빨로맨스 | 2016/06/29 | 2,086 |
571687 | 요즘 드라마 화면을 뽀샤시 하는게 유행인가 봐요 | fff | 2016/06/29 | 896 |
571686 | 에어비엔비 1 | 마카오 | 2016/06/29 | 1,257 |
571685 | 이우환,천경자 화백 위작 논란,진실이 뭘까요?? 1 | ㅡㅡ | 2016/06/29 | 1,205 |
571684 | 결심 1 | 냉커피 | 2016/06/29 | 857 |
571683 | 짠순이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곳!! 49 | 코케 | 2016/06/29 | 4,079 |
571682 | 녹차 찬물에 우려 며칠씩 먹어도 되나요? 3 | ... | 2016/06/29 | 1,536 |
571681 | 수건에 생긴 곰팡이 4 | 제거 | 2016/06/29 | 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