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6-02-16 18:35:13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2. ....
'16.2.16 8:04 PM (118.176.xxx.233)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7811 | 동네엄마를 만나지 않으니 7 | 그냥 | 2016/07/18 | 5,933 |
577810 | 학군 좋은곳이 아이들이 더 순하고 그런가요... 10 | 학군 | 2016/07/18 | 4,713 |
577809 | 임신이 아닌데도 몸이 미친듯이 피곤하면? 2 | 왜이래 | 2016/07/18 | 1,528 |
577808 | 손 작다던 올케이야기 12 | 이야기 | 2016/07/18 | 7,622 |
577807 | 사회복지 공무원 아시는 분 5 | 아이고 | 2016/07/18 | 2,054 |
577806 | 김포는 왜 아파트가격이 안오를까요? 12 | ..... | 2016/07/18 | 5,808 |
577805 | 굿와이프 판사 재미있지 않나요? 6 | 재미있어요 | 2016/07/18 | 3,432 |
577804 | 싱가폴에 왔는데 피부가 좋아지네요 4 | 우히히 | 2016/07/18 | 4,464 |
577803 | 중학생 여드름 약안먹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4 | 여드름 | 2016/07/18 | 1,862 |
577802 | 공무원은 승진만이 살길인가요 5 | ... | 2016/07/18 | 3,313 |
577801 | 영화 추천... | 부산그넘 | 2016/07/18 | 658 |
577800 | 나혼자 산다 장우혁.. 27 | qodqod.. | 2016/07/18 | 14,731 |
577799 | 필리핀 어학연수 가면 밥이 이렇게 형편없나요? 3 | 필리핀 | 2016/07/18 | 1,799 |
577798 | 미국 또 총기사고..루이지애나 경찰 3명 사망 1 | 배턴루지 | 2016/07/18 | 714 |
577797 | 이삿짐 몇 톤 예약해야할까요 ? 7 | 홍이 | 2016/07/18 | 1,401 |
577796 | 독일 가서 사올만한 것 추천 좀 부탁드려요. 9 | 독일 | 2016/07/18 | 3,934 |
577795 | 등기비용을 융자로 해결해야하는데 2 | 여유돈 | 2016/07/18 | 687 |
577794 | 그냥 머리에 혹이 점점커져서 수술한경우(보험청구는?) 6 | 겨울 | 2016/07/18 | 1,068 |
577793 | 성폭행 당한 다음날 성폭행범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카톡? 28 | ㅇㅇㅇㅇ | 2016/07/18 | 23,741 |
577792 | 콤비 블라인드 어떤가요? 4 | 궁금 | 2016/07/18 | 4,135 |
577791 | 19개월 아가, 트렘플린 뛰는거 안좋겠죠?ㅜ 6 | 갑자기걱정 | 2016/07/18 | 1,274 |
577790 | 부산행 천만 가겠네요 5 | ㅇㅇ | 2016/07/18 | 3,305 |
577789 |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많지만 제일 보기 싫은 사진 8 | ㅇㅇㅇ | 2016/07/18 | 6,142 |
577788 | 과탄산 물에 미리 섞어놓고 써도 되나요? 2 | 기포의문 | 2016/07/18 | 1,299 |
577787 | 살면서 도배 4 | 도배 | 2016/07/18 | 1,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