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2-16 18:35:13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

    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

  • 2. ....
    '16.2.16 8:04 PM (118.176.xxx.233)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

    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069 남친이 저보고 21 의미 2016/02/19 7,573
529068 열무김치가 물렀어요ㅠ 1 마법소년 2016/02/19 1,127
529067 영화 연인에 ..제인마치 ..키 몸무게 몇쯤 될까요 ? 3 aodw 2016/02/19 3,550
529066 40대인데 치즈에 빠졌어요 6 40대 2016/02/19 2,319
529065 클래식음악 좋아하시는분께 여쭤보아요 5 ㅇㅇ 2016/02/19 1,111
529064 췌장암 수술.. 어디서 해야할까요. 9 세이 2016/02/19 5,036
529063 혼수하는데 고견 좀 부탁드려요~ 14 예신 2016/02/19 3,010
529062 못 잊겠어요... 1 나파스 2016/02/19 785
529061 집안일 잘하는 남자 왜 칭찬해야 하는지 23 ㅇㅇ 2016/02/19 4,115
529060 티비소설연기자 질문 2016/02/19 464
529059 옥소 드라잉매트 쓰시는분~ 3 궁금 2016/02/19 1,422
529058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말을 듣나요 10 ... 2016/02/19 1,615
529057 자문을 구합니다. 증여관련 2 속상해요 2016/02/19 813
529056 온라인에서 드림하고 살짝 서운하네요 27 ........ 2016/02/19 5,180
529055 질문 ㅡ 벌게같이생긴 채소? 식품 2 ... 2016/02/19 469
529054 영어질문이에요.... 2 영어 2016/02/19 442
529053 밥솥이 오래되면 밥맛이 없어지나요? 12 9년사용쿠쿠.. 2016/02/19 2,702
529052 꽃보다 청춘.. 이 기사 너무 웃기지 않나요? 4 래하 2016/02/19 2,687
529051 (혐오주의) 개 키우는 집에 갔다가 너무 놀랬는데요 58 ..... 2016/02/19 20,397
529050 예전 장터에 라벤다 (갓김치)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3 eeehee.. 2016/02/19 573
529049 초등 종업식때 선생님께 선물이나 문자 안드리면 이상한가요? 5 궁금 2016/02/19 1,324
529048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 2 비극 2016/02/19 1,005
529047 40대 분들 친정서 유산 받으면 뭐하실건가요? 18 ... 2016/02/19 5,147
529046 자기보다 잘난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 있나요? 3 ... 2016/02/19 1,752
529045 오후를 신나게 Mark Ronson- Uptown funk 추.. 점심 2016/02/19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