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모기잡으려고 대포쏘는격

[미쿡MD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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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
AIIB 안정적인 작동 위해 THAAD는 부정 요인

사드 실효성 논란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기류에 합류해 한반도 전체에 냉전체제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국회 간담회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 사드배치가 한중관계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 논평(2015)에서도 "그렇잖아도 안보 분야 상황이 복잡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사드배치가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동향까지 탐지(X-밴드레이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것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략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를 자극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