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수작전은 미국의 북한도발 유도작전?

[도발을부른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3222&ref=twit

정세현 : '북풍 몰이'를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틀 만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보고 총선을 앞둔 북풍 몰이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에는 북풍 몰이 외에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한미 양국이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안보리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역효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양자 또는 다자 제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가 쉽지 않아졌다는 뜻입니다. 한미일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북 제재의 방향을 아예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가 먼저 일을 벌여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대북 압박 제재의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일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곧 있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수 작전 연습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 그것도 집어 넣어서 연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조금 더 세게 도발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은 국내 정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