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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의 의도

내 생각엔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16-02-14 10:33:28

여차하면, 북이 까불면, 전쟁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거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 체제가 지속되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더 위협할 것 같으니, 가급적 빨리 북체제를 와해시키고 싶다는 거다. 

물론 국내 총선용이라는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는 게 아니고 영구 폐쇄되는 거라, 올 4월이면 끝나는 일회성 행사에 불가역적이면서 항구적인 결정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이 개방돼 있으면 남측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남측의 대규모 무력동원에 제약이 생기니 그걸 예방코자 한 것이다.

나는 경제정책에 관한 한 야당 (중소기업, 서민, 복지, 평등 등을 중시하는) 편이지만, 남북관계에 관해선 보수 편이다. 후자의 생각이 보다 현실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두 체제가 협상에 의해 통일된 예가 역사상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한 체제의 집권세력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 그들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어 -- 통일이 되지 않는다.

결국엔 내분에 의하든 외부의 무력에 의하든 한 체제가 무너지고 다른 체제에 흡수되는 게 역사상 명멸했던 무수한 국가들의 운명이었다.

북도 예외가 아니다.  

햇볕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다,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우리의 희망대로 북이 점진적 개방을 통해 남과 합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북이 해 온 대로, 시간을 벌면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갖게 되면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남이 하는 걸 쳐다만 보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분단 대결 상태를 끝장내겠다는 것인데, 

남측의 의도/희망대로 전쟁하고자 해도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의 열쇠는 남측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이 쥐고 있다.

박근혜 남은 2년 동안 북이 조용히 있으면 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순 없다.

더욱이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므로.

결국 시간은 가고 대한민국엔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인데, 그 정권이 박근혜 정권 같이 강경매파정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북은 이리저리 행동하면서 (다시 협상도 하는 듯 하면서) 시간을 끌다 결국엔 핵을 가질 거다.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엔 피해가 너무 커, 북에 남한의 김재규 같은 인물의 등장이 더 절실하다. 

IP : 61.247.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4 10:44 AM (118.39.xxx.210)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의 지속적 연속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단 폐쇄의 첫번째 목적은 총선압승용 입나다.

  • 2. 여름하늘구름
    '16.2.14 10:51 AM (125.177.xxx.3)

    전작권도 없다면서요 뭔 전쟁을 불사해요??
    전쟁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한일 미 공동 협약에 의해 일본 미국이 공동 관리 체계로 들어갑니다.
    통일에 있어서 전쟁은 답이 아니죠.

  • 3. ,,,
    '16.2.14 11:11 AM (203.171.xxx.63)

    김진향 교수가 쓴 책 (개성공단사람들)을 꼭 읽어 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941&CMPT_CD=P...

  • 4. 존심
    '16.2.14 11:35 AM (175.210.xxx.133)

    애들 전쟁놀이 합니까?
    북한도 전쟁나면 개박살 나는 것 압니다.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버티고 있는한 북한은 전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백배 천배 갚아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위험을 줄이느냐 인거죠...

  • 5. 우리나라만 북한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함..
    '16.2.14 12:57 PM (210.123.xxx.111)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거의 주도적으로 북한 전쟁에 대해 전작권을 가질것이고

    그렇게 전쟁이 이긴다고 했을때 미국은 북한을 한국이랑 합치게 놔두질 않습니다.

    쪼가리 쪼가리..

    중국 일본 자기들 나눠 가질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북한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해 계속적인 왕래 끝에 동독과 서독처럼 너무 빈번하다보니 술김에라도

    그래 자유왕래 하자 라는 말이 나올수 있었어야 합니다.(술김은 전 작전이었다 생각되지만..^^)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우리나라가 되는겁니다.

    전쟁으로 어느정도 피해를 떠 안고 가려는지..? 전쟁난 나라들 한번 보고 이야기하시죠.

    향후 60년정도는 가장 밑바닥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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