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법 정말 어이가 없는게요

[어이상실]

도대체 어떻게 된 법이 출생시 복수국적자(여자해당, 남자는 군필시 허용)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심지어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허용하는데, 왜 한국에서 나고자라 군대까지 다녀온 사람과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현행 국적법은 자진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 태어난게 벼슬도 아니고 나원참.

[그러게요]

복수국적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국적이 있어도 한국에 살면 한국에 대한 의무 다 지게 하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면 될텐데요. 저같은 경우 오래전에 미국국적 취득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한국국적 포기하는게 싫어 아직 영주권자로 사는데 미국에선 투표도 못하고 속상해요. 한국국적 포기 없이 미국국적 취득 가능하다면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투표할텐데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인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하나는 없애는거죠.
그게 싫으면 외국 국적 취득안하시면 돼요

[어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데 그게 왜 당연한가요? 미국 서유럽 선진국 기준으로는 복수국적 전부 허용합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아예 완.전.히 복수국적 허용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외국에서]

낳은 남자는 이중국적 안되죠.
바로 그거때문에 다들 원정출산했던거잖아요.
군대갈때쯤 미국으로 유학보내고 거기서 살다가 나이먹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던거...하지만 이젠 허용안되죠.

[어이]

원정출산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까지 다녀온 사람들 외국국적 취득한다고 바로 한국국적 상실시키는건 문제가 있어요

[......]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한국 국적 포기해야해서 억울한건가요?
한국에 사실거면 그 나라 국적 취득 안하면 되고
외국에 사실거면 어차피 한국에서 안살거니까 국적 포기해도 억울할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들은 배우자들에게 영주권 이상 제공하니까 그닥 힘들지 않을텐데요.

[어이]

이건 억울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이렇지는 않지요

[.....]

출생시 복수국적이 허용 되었다 하더라도 22세인가 넘으면 하나만 선택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도 한국인과 혼인하더라도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게 아니라
일정한 교육 받고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고 복수 국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 국적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국적 취득할 수 있고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외국 국적 상실 되고요.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어이]

2010년 이후로 바뀐 법에 따르면 출생시 복수국적여성은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허용합니다. 남자는 군필시 불이행서약후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준다네요.
그럴수밖에없는게 미국에서 미국국민으로 쇼셜 시큐리티...즉 연금을 받는데 그돈을 한국에서 은퇴해서 쓰고싶은데 한국국적을 외복해야 귀국해서 은행구좌라든가 모든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하니 한국국적도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몇십년일하고 세금내서 받게된 연금도 포기할수없는거고...그래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귀국할시엔 복수국적 허용해준대요.

[어이]

아 그리고 바뀐법이후로 한국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복수국적 허용합니다.

[미영주권자]

생활의 터전이 미국이지만 미국국적 얻으려면 한국국적 포기하라니 그냥 영주권자로 오래 살고 있어요. 어릴땐 당연히 미국국적 얻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한국국적 포기하는게 마음에 안 내켜요. 미국에 투표 못하는 것 말고는 불편함ㅇ 없어서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건 형평성에 문제 있지요. 차라리 복수국적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 모를까... 또 세계적 석학 이런 사람은 한국에 유치하려고 복수국적 허용해주고요. 복수국적인 사람들에게 피선거권 같은 것 정도 제한 두면 될테고 군대문제는 복수국적 아닌 남학생들처럼 군복무 나이때 유학 가는거 제한적 허용하고 졸업하고 군복무하러 졸아오지 않으면 기피자로 등록시키고 한국국적 박탈하면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선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된 상황을 고려하는거지
형평성 문제라고 화낼 일은 아닐듯하네요
어차피 이중국적 허용해도 한국내에선 외국인으로써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하고 주는거잖아요
국적법은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거지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일은 아니죠

[어차피]

이중국적을 허용한다해도 미국정부기관이나 군수회사 혹은 정보하청업체같은 신원조회하는곳에선 한국 미국 이중국적인 사람은 채용안해요.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고싶은 사람들은 한국정부에서 이중국적 허용해줬어도 한국국적 포기하더라고요.

[어이]

형평성이에요. 님 의견대로라면 그럼 군대 다녀오고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도 불이행서약 하게하고 복수국적 허가해줘야죠.

[선천적]

선천적 이중국적과 성인이 본인 의지로 새 국적 취득하는걸 같이 보면 안된다는거죠
기본 전제가 다르잖아요
만일 외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에게는 이중 국적 허용하고 외국 여자랑 결혼한 남자에게는 허용안하면 같은 기준이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을 표할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경우 같은데요?

[원글님께 동의]

현재 이중국적법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맞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국국적 불이행서약 하게하고 복수국적 허가해 주는 것이 동등한 권리를 주는것이지요.

[궁금]

이중국적은 왜 갖고 싶어하는거예요?
다른곳에서도 이 문제로 말하는걸 몇번 들었는데 궁금해서요
이중국적하면 무슨 해택이라도 있나요?

[대한민국 선진국 아닌데...]

현재 이중국적법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맞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국국적 불이행서약 하게하고 복수국적 허가해 주는 것이 동등한 권리를 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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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평등한걸 한국에서 찾기란 쉽지 않아요.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법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계층은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