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멀쩡히 개성공단을 돌리는 상황에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참 어정쩡한 모순된 대북제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제야 제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
즉, 이제야 제대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할 환경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당장에 미국상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방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네요...
시진핑도 원유를 제외한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개성공단 그 자체로도 퍼주던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정도 손실은 북한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도 지도부는 꿈쩍도 안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것 입니다.
개성공단은 정말 계륵에 명분도 없는 이상한 대북지원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있더군요.
유태인 감금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감옥안에 노동착취형 공장을 만들어서 5분의 1도 안되는 저임금(그마저 노동자가 아닌 김정은에게 전부 가는)으로 공장 돌려서 좋은 수익사업이라면서, 히틀러에게 뒷돈 퍼주고 돈 벌면서 사업하는 반인류적 인권 착취사업이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업체당 평균 순이익은 마이너스 적자....
진작에 중단, 아니 패쇄를 했어야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