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는 정부의 '혹독한 댓가'?

[개성공단]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729381.html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완전 철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인 3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철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협상칩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라던 기존 태도와 뉘앙스가 다르다.
박 대통령의 말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 북쪽의 개성공단 관련 연간 수익은 8천만~1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30%가량으로 알려졌다. 북-중 무역 규모만 63억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북쪽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결정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반면 남쪽 기업이 받을 예상 피해는 상당하다. 지난해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생산액은 5억1549만달러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손대긴 부담스럽지만 국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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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몇개 더 있었으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효과적인 대화채널이 될 수 있었을텐데......
쥐나 닭이나 뭘 알아야지 쯧쯧
하긴 새누리는 긴장악화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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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체 사장님인데 지금 후회막심이랍니다. 북한놈들한테 야금야금 뜯기는 돈이 나중에 월말정산 해보면 장난아니래요. 개성공단은 악수 중에 악수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쇄해야합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겁니다. 북한의 지난 행적을 돌이켜 보면 개성공단 내에서 인질극 또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아낌없는 자본을 투자했지만 돌아온건 폭탄과 어뢰였습니다. 금강산관광은 결국 북한의 자산동결조치로 끝났죠. 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걸까요? 북한 통신사업에 호기롭게 진출한 이집트 업체 오라콤은 왜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발 정신차립시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원글님 그리고 혹시 222.233.xxx.22세요?

[저는]

정치 뭐 이런거 모르지만 제가 하는 장사에 물건 대주는 기업이 지금 물건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개성공단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 보니..... 피해는 북한이 보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보고 있는거죠. 저도 덩달아서....
설명절에 팔 물건이 안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