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식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뉴스 보니 치가 떨리는데
더욱더 짜증나는건 그들의 인권(?)을 너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
왜 얼굴을 그렇게 꼭꼭 싸매주는 거죠?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낮짝이 정말 궁금하네요..
피해자의 인권이나 좀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지
죽은 다음에나 수사하고 난리나치고
결국 국민법감정과는 형편없이 낮는 형량이나 때리면서
범죄자 쌍판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주는건지...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요즘 자식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뉴스 보니 치가 떨리는데
더욱더 짜증나는건 그들의 인권(?)을 너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
왜 얼굴을 그렇게 꼭꼭 싸매주는 거죠?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낮짝이 정말 궁금하네요..
피해자의 인권이나 좀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지
죽은 다음에나 수사하고 난리나치고
결국 국민법감정과는 형편없이 낮는 형량이나 때리면서
범죄자 쌍판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주는건지...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외국처럼 실명이랑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인권은 개뿔
근데 또 남이 봐서 뭐하겠어요 그냥 상관도없는 사람들에게 호기심만 충족시켜주는거고,,,
막상 피해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 쌍판떼기 공개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아닐테구요
범죄자와 그 가족분께서
자기신상얼굴노출되었다고 인권침해 받았다고
경찰 고소해서
수갑찬 손까지 이쁘게 가려 준다네요
범죄율은 안줄어들어도
부끄러움은 가르쳐 드려야할 필요는 있어야겠죠
무죄추정 원칙, 인권 측면 들먹일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미국에서 살다왔는데 그냥 피의자 신분인 상태로 잡혀도 지역 일간지에 얼굴 공개되고 그런게
좀 희한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인권에 예민한 나라구나..싶었네요.
글쎄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장단점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범죄율의 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사한 맥락에서 사형 집행이 살인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게 학계의 정설이죠. 또한 얼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익이 없다는 점, 피의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등 사실상의 연좌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죠. 신상공개는 초동수사에 실패를 덮으려는 수사기관의 행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얼굴 공개를 지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중 어떠한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하냐는 문제입니다. 위에 댓글 분들이 외국의 예를 드셨는데 그 나라들은 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미국) 또는 후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본) 그렇습니다.
자식 때려죽인 그 범인들 얼굴 안 나오는 이유 뉴스에서
밝혔어요
살아있는 다른 자식 보호 차원이라구요
부천 초등생의 경우 여동생이 있는데 아이가 부모 얼굴 그런 이유로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경우 큰 충격받을 수 있고 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자식의 인권을 위해 가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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