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황당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16-02-04 15:49:25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의 막가파스탈이라..법적 문제도 발생할 것 같구요..

문제는..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운운하며, 제 이름을 들먹이며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하네요..

담당자는..이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개인적인 재산문제로

이런 내용을 올려서..자기네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회신도 하기도 힘든 개인사정에 관한 일이니, 합의해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속기관에선 이런 일로,

나중에 끊임없이 청렴에 관련된 민원을 올릴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개인적인 명예를 더렵혔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정말 살다보니..별 황당한 일도 다 생기네요..


IP : 117.111.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4 3:57 PM (222.107.xxx.182)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도 나올거구요.
    그렇다고 고소까지 가는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
    캡쳐나 출력해서 자료는 보관해두시되
    바로 삭제하면 고소는 안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졸리
    '16.2.4 4:02 PM (211.114.xxx.241)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죄 해당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지속적 민원 제기도 아니고 일회성인 민원에...
    신문고 민원 자체가 그 민원을 열람할 담당공무원 아니곤 비공개니... 전원이 열람가능한 공개민원이 아니시죠? 비공개로 낸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
    일단 개인적인 일로 신문고에 민원은 내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민원을 내면 그때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명예훼손이라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3. 원글이
    '16.2.4 4:20 PM (117.111.xxx.140)

    상대방이 남편 직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내용이야 뭐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 부부가 타격을 입을꺼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427 월급쟁이가 200 저축하려면 월급이 얼마쯤되야 할까요 6 대출만선 2016/03/30 4,333
542426 독서광 초6학년 책 추천 부탁드려요... 20 ... 2016/03/30 2,656
542425 국민체조로 모두 활기찬 아침을~~ 5 봄향기 2016/03/30 1,033
542424 담배피는여자에 쿨하기는 22 ㅇㅇ 2016/03/30 5,391
542423 다들 엄청 좋아서 결혼하셨나요? 16 결혼 2016/03/30 4,649
542422 방과후 요리강사인데, 고등학교 면접가야해서 고민입니다. 1 도움 2016/03/30 1,109
542421 세월호 2차 청문회 성과와 한계 3 특검 필요 2016/03/30 408
542420 신고리 5,6호기 반대 그린피스 서명 2 후쿠시마의 .. 2016/03/30 359
542419 남양주 조응천, 최민희 너무 귀여운 선거운동 ㅋㅋㅋ 11 무무 2016/03/30 2,073
542418 세월호 모욕한 새누리 18명.. 전원 공천 확정 8 명단확인필수.. 2016/03/30 843
542417 제목에 더러운 내용이나 무서운 내용 안 썼으면. 14 ㅇㅇ 2016/03/30 1,032
542416 엄마가 깨워주던 아침이 그립네요 5 아침 2016/03/30 1,504
542415 안하무인 시누이 6 후루룩 2016/03/30 2,909
542414 아이폰5 쓰시는 분 9 ... 2016/03/30 1,597
542413 알바생이나 직원도 퇴직금받나요? 2 알바 2016/03/30 1,464
542412 2016년 3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3/30 462
542411 전현무는 참 밉상 53 ㅗㅗ 2016/03/30 16,648
542410 염색약 지우는법 2 쭈글엄마 2016/03/30 4,457
542409 3개월 4개월 아가들 어린이집..어떤가요? 12 ... 2016/03/30 2,367
542408 웃기고 재수없는 더민주와 더민주지지자들 8 ..... 2016/03/30 852
542407 동거나 임신에 쿨하기는 20 ㅇㅇ 2016/03/30 4,791
542406 고3 아들 체대? 논술? 18 고3 2016/03/30 4,069
542405 7세 학습지.. 2 오늘아침 2016/03/30 1,544
542404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답변 간절해요( 다른학부모 대처법) 39 튼실이맘 2016/03/30 6,846
542403 얼굴운동 1개월 후기, 안면윤곽술 한 것 같아요.^^ 150 데이 2016/03/30 3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