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심한 폭행 없었고 (훈계로 손바닥 때렸다), 그날 좀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살인죄 아니고 단순폭행으로 되는건 아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천 그 목사랑 계모 살인죄 적용될까요..??
ㅇㅇ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6-02-04 13:09:33
IP : 116.123.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4 1:33 PM (59.2.xxx.141)살인죄는 적용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저지른 범죄는 이왕지사이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즉,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범죄인을 가볍게 처벌할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2. ...
'16.2.4 1:47 PM (218.236.xxx.94)폭행치사.. 겠죠
3. 마키에
'16.2.4 2:36 PM (125.133.xxx.240)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울산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필적고의나 예견가능성 따져서 나뉘겠지만 방치했다는 점에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더 중한 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용4. ....
'16.2.4 3:04 PM (121.180.xxx.75)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진짜 지네 피붙이라는 생각한번만 해보면...답이나올건데...5.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많아
'16.2.4 6:08 PM (122.37.xxx.51)13살 여아를 5시간 도구로 때리고 안죽으면 사람이 아니죠 보통상식으론 예견되는 사건을
살인죄적용검토란걸 해야한다니....암담하네요
법이란게
이젠 살인을 하려면 장시간 때리는쪽으로 하겠죠
치사와 형량이 차이가 나죠..
정밀부검결과도 나오면, 고민좀 하겠죠 두 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 아이도 장기간 학대를 당한흔적이 있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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