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꼼수' 미국 MD 체제구축..일본의 재무장

[삼각동맹]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2262210025&code=910302

2년 전 같은 목적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좌초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을 포함시켜 우회로를 택한 이번 약정 체결은 비교적 연착륙한 셈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은 2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일본 해상자위대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양국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 군국주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공유가 결국 미국 주도의 MD 체계 편입의 시발점이 되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미 의회는 한·미·일 3국의 MD 협력 강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D 체계 구축을 위해선 군사정보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약정은 미국 MD 체계 명령·통제의 단일화 과정처럼 보인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급부로 미측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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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신 냉전체제를 구축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의 들러리가 되어야하나?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말려들면 안되는데..박근혜가 자꾸 말려드네요
구 냉전체제의 희생양..한국전쟁으로도 모자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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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들을 이미 개발 완료했어요. 얼마 전 수소폭탄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핵무기를 미사일에 싣어서 쏜다면 한반도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될꺼에요. MD 체제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을 촉발시키는 촉매제인줄 아시나본데 MD는 공격해오는 유도탄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무기 시스템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