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9478 |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코미디에는 왜.. 1 |
dd |
2016/02/16 |
788 |
| 529477 |
그렇담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3 |
.. |
2016/02/16 |
1,444 |
| 529476 |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7 |
중딩맘 |
2016/02/16 |
1,424 |
| 529475 |
과메기 먹고싶어요.사이트좀ㅜㅜ 6 |
.... |
2016/02/16 |
1,545 |
| 529474 |
마녀를 부탁해 완전 ..ㅋㅋㅋ 완전 대박웃겨요 2 |
ㅋㅋㅋㅋㅋ |
2016/02/16 |
2,065 |
| 529473 |
초등졸업식에 아빠들 많이 가나요? 7 |
ㅠㅠ |
2016/02/16 |
1,516 |
| 529472 |
정말 맛있는 미역은 어디서 살까요? 10 |
국 |
2016/02/16 |
2,348 |
| 529471 |
지금 헤드라이트 안키고 주행 중인 차량 15 |
... |
2016/02/16 |
2,895 |
| 529470 |
과외샘 입장에서 각별히 더 신경쓰게 되는 학생이 있다면 7 |
궁금 |
2016/02/16 |
1,819 |
| 529469 |
펑합니다 43 |
눈물 |
2016/02/16 |
23,724 |
| 529468 |
외신 ㅣ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 2 |
.. |
2016/02/16 |
1,086 |
| 529467 |
애둘끼리 찜질방 간다는데요.. 12 |
하늘 |
2016/02/16 |
2,006 |
| 529466 |
차렵이불 괜찮은 거 인터넷으로 사보신분? 6 |
차렵이불 |
2016/02/16 |
2,302 |
| 529465 |
피부 잡티 제거 질문이요~~ 3 |
피부 |
2016/02/16 |
3,157 |
| 529464 |
딸기잼 - 어떤 브랜드가 맛있나요? 26 |
궁금 |
2016/02/16 |
6,607 |
| 529463 |
아기가 양수를 삼켰다는데요 6 |
도와주세요 .. |
2016/02/16 |
6,455 |
| 529462 |
예비중 여 클렌징추천부탁드려요. 1 |
여중생 |
2016/02/16 |
697 |
| 529461 |
아이라이너 추천 해주세요. 5 |
문의 |
2016/02/16 |
1,794 |
| 529460 |
먼 타지로 이사갈 경우 전세잔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1 |
꽃마리 |
2016/02/16 |
825 |
| 529459 |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못가면? 9 |
솔직하게 씁.. |
2016/02/16 |
2,594 |
| 529458 |
문화센터 말고 비싼 유아 교육센터도 나이 많은 엄마가 많아요. .. 6 |
호후 |
2016/02/16 |
1,827 |
| 529457 |
가난한 것에 대한 단상 24 |
밤톨이 |
2016/02/16 |
8,676 |
| 529456 |
주사기 재사용은 바늘까지 포함인가요? 9 |
모모 |
2016/02/16 |
2,212 |
| 529455 |
된장에 뭔가 있는데요 15 |
... |
2016/02/16 |
2,478 |
| 529454 |
순두부찌개 끓일때 이렇게 해보세요 4 |
도움됐으면 |
2016/02/16 |
4,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