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8727 |
환전 질문드립니다 8 |
조언 |
2016/02/14 |
1,008 |
| 528726 |
박원순-누리과정예산 교육청이아닌 정부가 전액 지급해야한다 1 |
집배원 |
2016/02/14 |
1,217 |
| 528725 |
원어민 영어와 문법 한국식 영어의 갈등.. 3 |
영어 |
2016/02/14 |
2,164 |
| 528724 |
용돈 받았는데 뭐할까요? 5 |
hhq |
2016/02/14 |
1,309 |
| 528723 |
e-book볼수있는곳추천해주세요^^ 8 |
헬미 |
2016/02/14 |
1,319 |
| 528722 |
허리디스크 있는데 지압맛사지나 한의원 잘 하는 곳 추천좀(대치동.. 1 |
디스크환자 |
2016/02/14 |
1,591 |
| 528721 |
슈퍼맨 이범수집 정말 좋네요~~!! 13 |
-- |
2016/02/14 |
9,077 |
| 528720 |
제가 만든 카레지만 맛이 미쳤네요... 201 |
신참회원 |
2016/02/14 |
25,829 |
| 528719 |
짐보관을 일년반 해야 한다면 그냥 팔고 나중에 새로 사는게 나을.. 12 |
보관이사 |
2016/02/14 |
3,114 |
| 528718 |
[시사저널] "새누리 의원 '최소' 3명, 강원랜드에 .. 2 |
샬랄라 |
2016/02/14 |
1,308 |
| 528717 |
면세점에서 살만한 화장품 알려주세요~ 16 |
립스틱 |
2016/02/14 |
5,346 |
| 528716 |
박근혜 대통령직 사퇴 요청 29 |
병신년 |
2016/02/14 |
5,887 |
| 528715 |
김정은 참수작전 최적시기 6 |
한미양국정상.. |
2016/02/14 |
1,738 |
| 528714 |
시그널 먹먹하네요. 3 |
. |
2016/02/14 |
3,021 |
| 528713 |
강아지 백내장 예방하는 안약있나요? 11 |
... |
2016/02/14 |
4,115 |
| 528712 |
병원 홍보 블로그보면...간식 사다주는 분이 많은가봐요? 4 |
치과 |
2016/02/14 |
2,239 |
| 528711 |
대구 어머님들 대구 오성고등학교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3 |
대구대구 |
2016/02/14 |
2,289 |
| 528710 |
저희 개가 꿀럭 꿀럭 거리는데 왜그럴까요..? 10 |
.... |
2016/02/14 |
2,169 |
| 528709 |
일룸 구부러지는 침대 |
그라시아 |
2016/02/14 |
1,337 |
| 528708 |
물량을 부족하게 만들까요? 6 |
왜 |
2016/02/14 |
1,486 |
| 528707 |
딱 4억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구입한다면? 30 |
서울 아파트.. |
2016/02/14 |
7,807 |
| 528706 |
다리가 굵은데 선 보는 복장 어찌 해야 할까요 조언부탁 드려요 9 |
... |
2016/02/14 |
1,961 |
| 528705 |
복면가왕 같이봐요^^ 40 |
노래좋아 |
2016/02/14 |
3,984 |
| 528704 |
상계동 인테리어 가게 잘하는 곳 소개 부탁합니다. |
인테리어 |
2016/02/14 |
1,174 |
| 528703 |
누군가가 제 사주를 본다는 거 너무 싫어요. 4 |
운명 |
2016/02/14 |
3,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