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8848 |
ebs 홈스쿨 홈보이 1 |
아기사자 |
2016/02/15 |
1,718 |
| 528847 |
(급질) 독감 두번걸릴수도 있나요. 3 |
냐옹 |
2016/02/15 |
3,860 |
| 528846 |
탕수육 소스를 만드려고 하는데..이연복 vs 백종원 누가 더? .. 3 |
궁금 |
2016/02/15 |
1,979 |
| 528845 |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아우라는 어떤사람에게 나는거죠?? 7 |
그러고싶다 |
2016/02/15 |
5,367 |
| 528844 |
[질문] 갤럭시폰에 구글스토어를 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 1 |
부탁 |
2016/02/15 |
608 |
| 528843 |
43년 살면서 이렇게 독한 감기는 처음입니다. 17 |
ᆢ |
2016/02/15 |
5,551 |
| 528842 |
sbs 스페셜 천경자 화백 미인도의 진실 ... 6 |
정말 |
2016/02/15 |
4,368 |
| 528841 |
샤기 카페트 청소업체 2 |
aka |
2016/02/15 |
2,768 |
| 528840 |
개인적인 식습관? 30 |
^^ |
2016/02/15 |
5,600 |
| 528839 |
아래에 엄마가 밉다는 글쓴이 인데요, 심리상담 관련이요 5 |
도와주세요 |
2016/02/15 |
1,627 |
| 528838 |
왜 기도만하면 안좋죠?ㅡ기독교인만 봐주세요. 14 |
... |
2016/02/15 |
2,685 |
| 528837 |
음악 제목좀 찾아주세요ㅜ엉엉 7 |
82csi |
2016/02/15 |
1,233 |
| 528836 |
결혼해서...... 30 |
결혼 |
2016/02/14 |
7,886 |
| 528835 |
친구끼리 학원다니기 힘드네요 1 |
... |
2016/02/14 |
1,902 |
| 528834 |
82쿡님들중에서 겨울만 되면 유난히 커피믹스가 땡기는분들?? 4 |
.. |
2016/02/14 |
1,325 |
| 528833 |
탄수화물 줄이는 좋은 방법은? 12 |
식단 |
2016/02/14 |
4,685 |
| 528832 |
수세미의 끝판왕은 뭘까요 35 |
수세미 |
2016/02/14 |
11,694 |
| 528831 |
설연휴 동남아 여행, 비수기와 가격 많이 차이나나요? 6 |
찐 |
2016/02/14 |
2,575 |
| 528830 |
어느분이 입은 무스탕베스트를 보고 2 |
ㅠㅠ |
2016/02/14 |
2,472 |
| 528829 |
유진오닐의 밤으로의 긴여로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6 |
여러생각.... |
2016/02/14 |
1,223 |
| 528828 |
직장 내 뒤통수..이런거였네요 ㅡㅡ 3 |
... |
2016/02/14 |
3,972 |
| 528827 |
급-대추를끓였는데 하얀 덩어리가 생겼어요 4 |
버려야하나요.. |
2016/02/14 |
1,797 |
| 528826 |
살것도 없고 먹고싶은 것도 없네요 18 |
이런, 제길.. |
2016/02/14 |
4,198 |
| 528825 |
거실 형광등 안쓰시고 백열등 스텐드 쓰시는분 있나요 3 |
동글이 |
2016/02/14 |
1,615 |
| 528824 |
드라이기 볼퓸디퓨져기능 문의 1 |
지름신 |
2016/02/14 |
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