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6749 |
교복 쟈켓 , 세탁기로 돌렸는데, 아무 이상 없네요? 21 |
헐 |
2016/03/12 |
3,895 |
| 536748 |
임신한 며느리에게 남편식사 잘 챙기라는 시모,,, 33 |
흠 |
2016/03/12 |
7,838 |
| 536747 |
변액 유니버셜을 종신연금으로 5 |
고민중 |
2016/03/12 |
1,387 |
| 536746 |
토요일 출근합니다 1 |
투딸 |
2016/03/12 |
594 |
| 536745 |
ㅡ 169 |
이혼 |
2016/03/12 |
21,045 |
| 536744 |
모직 양복바지 집에서 중성세제로 세탁해도 될까요? 5 |
... |
2016/03/12 |
4,467 |
| 536743 |
남자들은 지자식보다 여자가 더 좋은걸까요? 26 |
... |
2016/03/12 |
7,840 |
| 536742 |
인공지능 기계 하나 집에 키운다면.. 7 |
ㅇㅇ |
2016/03/12 |
948 |
| 536741 |
저도 재취업조건좀 여쭤볼게요.. 4 |
000 |
2016/03/12 |
1,127 |
| 536740 |
월급 135만원에서 4대보험 제하면 3 |
얼마 |
2016/03/12 |
2,898 |
| 536739 |
초등 엄마와 여름방학 한달살이 가능한 외국추천 해주세요~ 11 |
여름방학 |
2016/03/12 |
2,232 |
| 536738 |
평택 원영이 친부 직업이뭔가요? 37 |
꽁 |
2016/03/12 |
39,097 |
| 536737 |
신은경도 어떻게 보면 방임..아동학대의 일종이잖아요. 17 |
고양이 |
2016/03/12 |
4,861 |
| 536736 |
구례 산수유축제 가 볼만 한가요? 3 |
궁금해 |
2016/03/12 |
1,688 |
| 536735 |
수면부족으로 인한 편두통을 민간요법으로 낫게하는 법 없어요? 11 |
ㅠㅠ |
2016/03/12 |
1,786 |
| 536734 |
상가주택을 20억에 팔라고 하네요,. 14 |
고민 |
2016/03/12 |
8,701 |
| 536733 |
전 일본 민주당 칸나오토 총리, '탈핵전도사 변신' |
후쿠시마 |
2016/03/12 |
467 |
| 536732 |
1202대 vs1명 알파고-이세돌 바둑대결 불공정논란 3 |
집배원 |
2016/03/12 |
1,225 |
| 536731 |
'짝퉁' 압수품 피의자에 돌려준 경찰들…檢 송치 |
공무원 뇌물.. |
2016/03/12 |
781 |
| 536730 |
몇년전 티비 프로를 보는데,,저런 스펙도 변호사를 하는군요 4 |
.. |
2016/03/12 |
2,557 |
| 536729 |
진상은 어디든 존재.... |
그냥 |
2016/03/12 |
879 |
| 536728 |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7 |
저는 |
2016/03/12 |
3,086 |
| 536727 |
바질페스토에 잣이 들어간다네요. 15 |
바지런씨 |
2016/03/12 |
6,288 |
| 536726 |
(펌) 문재인지도부를 흔들었던 민집모 공천현황 4 |
열받아~ |
2016/03/12 |
1,377 |
| 536725 |
그래도 자기전에 마지막으루다가 다시한번 1 |
js |
2016/03/12 |
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