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수사대 조회수 : 578
작성일 : 2016-01-30 01:28:03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2. ;;
'16.1.30 2:20 AM (1.225.xxx.243)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3606 | 강아지 허리 디스크 증상.. 6 | 샬를루 | 2016/04/02 | 4,004 |
| 543605 | 광교에 4억이내 아파트는 없겠죠? 3 | ... | 2016/04/02 | 2,921 |
| 543604 | 얼바인에서 살만한 것 5 | 궁금 | 2016/04/02 | 1,661 |
| 543603 | 피부 번질거리게 하는 화장 하나요? 1 | 요즘 | 2016/04/02 | 1,500 |
| 543602 | 동작구을 - 오늘 남성시장의 선거운동 풍경 9 | ..... | 2016/04/02 | 1,349 |
| 543601 | 들어간 눈 컴플렉스 7 | ㄴㅇㄹㄴㅇㄹ.. | 2016/04/02 | 3,874 |
| 543600 | 침대 없애면 어떨까요? 15 | .. | 2016/04/02 | 4,730 |
| 543599 | 새누리 지지자들은 전혀 답글을 안 다시나봐요? 25 | 이상하다 | 2016/04/02 | 1,160 |
| 543598 | 영등포 선거벽보에 더민주 2번이 빠져있고.. 권영세가 두번 4 | 선거벽보 | 2016/04/02 | 903 |
| 543597 | 서울에 매물...4~5억대 10년 이내 된 아파트 어디가 있을까.. 6 | ... | 2016/04/02 | 3,622 |
| 543596 | 여름이불로 그냥 원단덮고 자도 될까요? 5 | 가야 | 2016/04/02 | 1,554 |
| 543595 | 근종, 선근종(자궁)이 있는데요 9 | 자궁 | 2016/04/02 | 4,114 |
| 543594 | 영문 각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3 | 속상해요.ㅠ.. | 2016/04/02 | 622 |
| 543593 | 부동산 복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7 | 봄비 | 2016/04/02 | 1,222 |
| 543592 | 요리잘하는 남자.좋으세요? 24 | ,, | 2016/04/02 | 13,041 |
| 543591 | 뉴스타파 계좌번호 뭔가요? 4 | 응원 | 2016/04/02 | 612 |
| 543590 | 미려 화장품 이라고 아세요? | .. | 2016/04/02 | 774 |
| 543589 | 새누리 김무성 의 안철수사랑 6 | 야권연대 | 2016/04/02 | 800 |
| 543588 | 고등아이 학원 수강신청 한것을 취소하 7 | karuso.. | 2016/04/02 | 1,411 |
| 543587 | 캔들이 갑자기 타올라 불날 뻔 했어요 15 | 불조심 | 2016/04/02 | 5,868 |
| 543586 | 좁쌀여드름 | Gl | 2016/04/02 | 832 |
| 543585 | 자궁근종 잇는 사람은 보약은 절대 먹으면 안될까요? 17 | ... | 2016/04/02 | 6,562 |
| 543584 | 홈플 아티제,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3 | 식빵추천 | 2016/04/02 | 1,627 |
| 543583 | 좋은 사람 안철수, 안좋은 사람 이인제... 18 | 야권연대 | 2016/04/02 | 1,168 |
| 543582 | 연예인들은 머리 맨날 드라이할텐데 머릿결 ... 3 | eee | 2016/04/02 | 4,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