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0075 |
고생 없이 자랐을거 같다는말 11 |
ㅡㅡ |
2016/02/20 |
3,385 |
| 530074 |
중학생되는 남자아이...백팩 추천 부탁드려요. 10 |
가방 |
2016/02/20 |
1,787 |
| 530073 |
캔버스 천가방 얼룩땜에 염색하고 싶은데 어떻게 염샥할까요? 1 |
염색 |
2016/02/20 |
1,815 |
| 530072 |
조성진이 연주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들어 보셨나요? 18 |
music |
2016/02/20 |
3,383 |
| 530071 |
중고등아이들 한약먹이시나요? 3 |
봄기운 |
2016/02/20 |
1,224 |
| 530070 |
아파트 고르는 기준 17 |
.. |
2016/02/20 |
3,977 |
| 530069 |
이태원 아이 데리고 가는데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2 |
... |
2016/02/20 |
1,284 |
| 530068 |
자궁경부폴립 |
산부인과 검.. |
2016/02/20 |
1,539 |
| 530067 |
양재 코슷코에 르쿠르제 지금 팔까요 2 |
양재 |
2016/02/20 |
969 |
| 530066 |
안경테 맞추었는데 교환될까요? 6 |
빌보짱 |
2016/02/20 |
1,840 |
| 530065 |
빛바랜 오리털 코트.. 어떻게 세탁하죠? |
옷정리 |
2016/02/20 |
450 |
| 530064 |
오래된아파트 고층은 원래 이런가요? 2 |
고층 |
2016/02/20 |
1,981 |
| 530063 |
미국에서 정착 못하거나 망해서 한국 들어오는 분들은 무슨 마음 .. 9 |
미국 |
2016/02/20 |
3,725 |
| 530062 |
전기간 부담보 보험에 대해 6 |
문의좀 드려.. |
2016/02/20 |
1,992 |
| 530061 |
영화로 영어공부 하는 팁 좀 부탁드려요. 3 |
조언 |
2016/02/20 |
1,276 |
| 530060 |
영어 잘하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4 |
ㅇㅇ |
2016/02/20 |
1,083 |
| 530059 |
피아노 처음. 학원. 꼭 매일 가야하는건가요? 5 |
... |
2016/02/20 |
1,274 |
| 530058 |
글루텐 프리의 장점이 뭐죠? 8 |
seven |
2016/02/20 |
2,664 |
| 530057 |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첫방 시청률 12.7%, 역대 최고 경신 .. 12 |
예능이란 |
2016/02/20 |
4,629 |
| 530056 |
구로 디지털 근처 손님 접대하기 좋은 일식집 있을까요? 2 |
구로 |
2016/02/20 |
577 |
| 530055 |
수영개입교습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4 |
개인교습 |
2016/02/20 |
1,161 |
| 530054 |
일반고 선택 5 |
지방 일반고.. |
2016/02/20 |
1,281 |
| 530053 |
프로듀스 101얘기해요 16 |
~~ |
2016/02/20 |
3,311 |
| 530052 |
아이쉐도우 - 펄 없는 거 쓰면 어떤가요? 4 |
궁금 |
2016/02/20 |
1,655 |
| 530051 |
국쩡원은 해킹으로 뭘하는걸까요? |
넘궁금 |
2016/02/20 |
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