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4615 |
잘생기고 이쁜동양인은 인종차별 덜 겪을까요? 35 |
ffds |
2016/02/01 |
22,647 |
| 524614 |
일년간 적금들을 이자율 높은곳좀 알려주세요 4 |
ᆢ |
2016/02/01 |
2,371 |
| 524613 |
자동차세 연납 6 |
궁금이 |
2016/02/01 |
2,065 |
| 524612 |
더치커피를 한 병 얻었는데 그냥 물타서 먹나요? 4 |
.. |
2016/02/01 |
2,319 |
| 524611 |
강용석이 새누리당에 복당되면 좋겠어요. 불쌍하네요. 14 |
.. |
2016/02/01 |
2,241 |
| 524610 |
효모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효모균 |
2016/02/01 |
380 |
| 524609 |
카레 만들 때 감자 대신 토란 넣으면 어떨까요? 3 |
요리 |
2016/02/01 |
797 |
| 524608 |
젊음이 좋긴 한가 봅니다 1 |
... |
2016/02/01 |
1,130 |
| 524607 |
욕실 타일사이 묵은때 어텋게 벗기세요? 11 |
욕실 |
2016/02/01 |
5,719 |
| 524606 |
강아지 해피팡팡.도그밥 등 오래 먹이신 분~ |
수제사료 |
2016/02/01 |
503 |
| 524605 |
지금 파뿌리 보시나요? 7 |
휴 |
2016/02/01 |
2,410 |
| 524604 |
악명높은상사가 직속상사로 왔는데... 4 |
해결방법? |
2016/02/01 |
1,086 |
| 524603 |
뭘하면 행복할까요? 5 |
해외여행? |
2016/02/01 |
1,985 |
| 524602 |
심심하고 외롭고 ..재미있는 사이트 소개해주실래요 ? |
심심해 |
2016/02/01 |
546 |
| 524601 |
오늘 딱 죽고 싶네요 9 |
... |
2016/02/01 |
3,783 |
| 524600 |
유명사이트에서 붙박이장을 어제 결재했는데 내일 취소가능할까요? 4 |
급질문 |
2016/02/01 |
1,448 |
| 524599 |
중랑구청주변에 괜찮은 음식점 없나요??? 2 |
11 |
2016/02/01 |
630 |
| 524598 |
새내기들 스쿨라이프에 도움되는 곳이 있어요~~ |
보세요~~ |
2016/02/01 |
405 |
| 524597 |
우리 집은 여름에만 난방을 하네요. 3 |
물통이 |
2016/02/01 |
1,966 |
| 524596 |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건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4 |
.... |
2016/02/01 |
856 |
| 524595 |
세월호657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
bluebe.. |
2016/02/01 |
359 |
| 524594 |
승마운동기구 사용해보신분들 2 |
.. |
2016/02/01 |
1,537 |
| 524593 |
선물받은 운동화 교환문의 |
티티 |
2016/02/01 |
525 |
| 524592 |
어떤 선택?(자퇴문제) 4 |
여학생 |
2016/02/01 |
1,074 |
| 524591 |
경유차쓰시는 분~ |
연납? |
2016/02/01 |
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