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거 조작사건 판검사들 승승장구...황우여 이인제 임내현 여상규
승승장구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6-01-28 12:23:24
IP : 223.62.xxx.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8 12:26 PM (118.223.xxx.155)정말 부조리한 사회예요. 잘못한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고위직은 긑없이 살아남고 재활용되어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로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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