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채널 615 등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 촬영 영상을 무단 도용한 TV조선·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연합뉴스TV·YTN), 지상파(MBC) 방송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주권방송이 지상파·보도채널·종편채널 7개사(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YTN·MBC·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KBS를 제외한 6개사에게 34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126조에서 정한 기준에 ‘상당하는’ 손해액에 따라 산정했다며 30초 이내에는 50만원, 30초를 초과할 경우 10초당 10만원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권방송 영상 무단도용 TV조선에 1360만원 배상 판결
채널A 연합TV MBC 등 배상판결 “보도에 미인용시 저작권침해” “대형언론 횡포 제동”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634
원글님은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만 하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뭐 퍼올꺼 없나 하이에나마냥 돌아다니다가 하루에 몇개씩 인터넷 기사나 퍼오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지네요.
지난 1월 9일부터 저를 지속적으로 "국정원 알바", "정신병자", "미친 인간" 등의 인격모독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며 모욕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하실 말씀 없으신거 맞죠?
1.225.xxx.243 여러분.. 국정충 아이피 입니다.
1.225.xxx.243이 쓴 댓글 몇 개 보시면 뭐하는 인간인지 알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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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까는 척하며 쓴 댓글
... '15.11.7 1:00PM(1.225.xxx.243)
82에서만 보면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고 이준석은 그 똑똑함과 참신함을 갖추고도 똥물에 발담근 한심한 정치병자로 취급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각종여론조사 보면 노원구에서 이준석이 노회찬, 안철수 제치고 지금 1등이거나 완전 초접전이더라구요. 특히 새누리당이 노원쪽에 거물급 계속 공천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 식으로 노원벨트 형성하면 진짜 답없겠더라구요. 안철수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김한길-안철수 공동체제 때 그렇게 선거를 말아먹고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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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며 쓴 댓글
... '15.11.9 11:10 AM(1.225.xxx.243)
맨 밑에 저작권자 전라일보라는 말에 피식 웃고 갑니다.
우리 문재인님을 흔들려는 박지원을 위시한 호남세력의 음모에 새민련은 더이상 놀아나지 않을 꺼에요.
... '15.11.9 11:24 AM(1.225.xxx.243)
원글이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문재인님이 당대표로 계시고, 또 그 분의 위대한 영도력 하에 4월 총선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새누리 세력에게 이길까 말까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분란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죠?
당신네 전라도 세력이 취할 이득이 아무래도 옛날보다 적어서요?
언제까지 그런 구시대적인 지역주의 논리에 휩쓸려서 큰그림을 보지 못하실 생각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편한 길 버리시고 일부러 부산지역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당신네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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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빠 혐오자인 척 하며 쓴 댓글
;; '15.12.30 11.32 AM (1.225.xxx.243)
정치글 너무 혐오해요.
특히 문재인 빠순이들의 문재인 찬양은 하루종일 저를 기분나쁘게 하네요.
정치, 종교글은 자제해 달라는 제 댓글에 얼마 전 문재인 빠순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정치도 우리 삶의 일부거든욧?!"이러면서 깨시민 코스프레하는데 진짜 구역질 나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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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xxx.243 이러고 사는 아이피입니다.
원글이나 똑바로 사세요 분란 조장하지말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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