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2506 | 최근 광명 이케아 다녀오신 분~ 7 | 이것저것 | 2016/01/27 | 2,331 |
| 522505 | 노인대상 글쓰기 강좌가 있나요? 1 | 딸 | 2016/01/27 | 643 |
| 522504 |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너무 좋아요.. 23 | 이적 | 2016/01/27 | 4,352 |
| 522503 | 초록우산 재단 괜찮나요? 3 | 82쿡스 | 2016/01/27 | 1,163 |
| 522502 | 갱년기 좋은식품 알려주세요 7 | ㅇㅇ | 2016/01/27 | 2,696 |
| 522501 | 여자들 약속 하루전날 취소 진짜 미치겠네요 12 | ... | 2016/01/27 | 16,111 |
| 522500 | 세련된 예쁜 털모자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4 | 겨울 | 2016/01/27 | 1,173 |
| 522499 | 홍차 종류 좀 알려주세요~~ 10 | 홍차 | 2016/01/27 | 1,825 |
| 522498 | 응팔 뒷북중 입니다. 16 | . . | 2016/01/27 | 1,842 |
| 522497 | 롯데카드 설계사 계시나요 | 마포구 | 2016/01/27 | 772 |
| 522496 |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페북글 33 | 잘보신듯 | 2016/01/27 | 2,634 |
| 522495 | 아직도 수시 추합이 돌고있나요? 3 | .. | 2016/01/27 | 2,376 |
| 522494 | 이사 한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2 | .. | 2016/01/27 | 2,797 |
| 522493 | 사람사귀기 어렵네요 3 | 아이고 | 2016/01/27 | 1,722 |
| 522492 | 저만 인생이 고단한걸까요‥ 22 | 루비 | 2016/01/27 | 7,289 |
| 522491 | 시립대 홍대 추합 가능할까요?? 6 | 에휴 | 2016/01/27 | 3,001 |
| 522490 | 방송대 2학년편입 성적 바닥이면 어려울까요? 2 | 포에버앤에버.. | 2016/01/27 | 1,234 |
| 522489 | 김주하 짤리겠네요 8 | 김주하 | 2016/01/27 | 26,450 |
| 522488 |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5 | ㅠㅠ | 2016/01/27 | 11,657 |
| 522487 | 락피쉬 불박서 도나 스니커즈 신어보신 분? | 스니커즈 | 2016/01/27 | 1,060 |
| 522486 | 요즘 삼겹살 왜 이렇게 비계가 많죠? 8 | 삼겹살 | 2016/01/27 | 2,496 |
| 522485 | 최승호·박성제 부당해고 기획, MBC판 ‘내부자들’인가 3 | 녹취록공개 | 2016/01/27 | 602 |
| 522484 | 교대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 되나요? 사대는 임용고시 봐야 되죠?.. 5 | 교육 | 2016/01/27 | 4,826 |
| 522483 | 일산은 왜 집값이 싼가요? 98 | . . . .. | 2016/01/27 | 30,050 |
| 522482 | 치인트에서 백인호 멋있지않나요? 9 | 치인트 | 2016/01/27 | 2,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