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8109 | 월세 미납금 이자수수료가 18% 4 | 월세 미납금.. | 2016/03/16 | 1,912 |
| 538108 | 샤워가운때문에 샤워가 좋아요 26 | ㅇ | 2016/03/16 | 8,444 |
| 538107 | 원영이사건보고 느낀게 남자는 5 | ㄴㄴ | 2016/03/16 | 2,668 |
| 538106 | 흰머리가 많으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나 봐요 8 | .. | 2016/03/16 | 2,289 |
| 538105 | 그만 두라고 해야 할까요? 3 | 현명한 선택.. | 2016/03/16 | 1,150 |
| 538104 | 가죽소파에 구토냄새 제거법 아시나요? 2 | 반야 | 2016/03/16 | 6,155 |
| 538103 | 휘슬러 구르메 레지오 어떤가요? | 살빼자^^ | 2016/03/16 | 1,027 |
| 538102 | 연고 스물스물 기어나오는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3 | dd | 2016/03/16 | 3,251 |
| 538101 | 지금 스타벅스인데 돌겠네요 52 | 돌고돌고 | 2016/03/16 | 21,841 |
| 538100 | 와인 좋아하는분들..올빈이 무슨뜻이예요? 5 | 와인에 대해.. | 2016/03/16 | 3,709 |
| 538099 | 경총˝ 돈 타려 야근˝ vs. 직장인 ˝야근, 최악의 문화˝ 1 | 세우실 | 2016/03/16 | 672 |
| 538098 | 회사 드러워서 못 다니겠네요 1 | .. | 2016/03/16 | 1,356 |
| 538097 | 김종인 씨에 대한 평가 20 | . | 2016/03/16 | 1,936 |
| 538096 | 검은콩가루 검은깨 대체품?.. 가스가 ㅠㅠ 3 | 가스 | 2016/03/16 | 1,957 |
| 538095 | 119 2 | 선물 | 2016/03/16 | 555 |
| 538094 | 애들 정말 금방크죠‥? 5 | 금방이구나 | 2016/03/16 | 1,505 |
| 538093 | 락스 2리터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네요. 30 | .. | 2016/03/16 | 7,574 |
| 538092 | 참 알 수 없는게 자식 친구 엄마 마음. 31 | 자식 | 2016/03/16 | 15,513 |
| 538091 | 여자는 폐경되면 욕구도 감퇴하나요? 5 | 53세 | 2016/03/16 | 3,428 |
| 538090 |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5 | 정의당 화이.. | 2016/03/16 | 1,241 |
| 538089 | 제레미 아이언즈,줄리엣비노쉬 영화 '데미지'보신분께 질문 드려요.. 11 | 어렵다 | 2016/03/16 | 3,687 |
| 538088 | 저 오늘부터 공부시작해요 응원해주세요^^ 9 | 82죽순이 .. | 2016/03/16 | 1,810 |
| 538087 | 급식 검수나 모니터링 봉사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7 | 이런 급식 | 2016/03/16 | 1,577 |
| 538086 | 늑대소년은 안 늙고 계속 소년상태로인가요? 1 | 호호 | 2016/03/16 | 892 |
| 538085 | 어제 여기에서 글 읽다가 1 | 헐,, | 2016/03/16 |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