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70540 | skt도 알뜰폰이 있나요? 5 | .. | 2016/06/25 | 1,140 |
| 570539 | 빨간머리앤에서요~ 18 | 나야나 | 2016/06/25 | 5,835 |
| 570538 |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작네요 4 | 로즈 | 2016/06/25 | 2,489 |
| 570537 |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부강해지게 된건가요? 15 | 몰라요@ | 2016/06/25 | 2,853 |
| 570536 | 바나나 소화잘되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5 | 나나 | 2016/06/25 | 2,916 |
| 570535 | 이 표현이 국어문법으로 맞는 표현인가? 8 | 한글 | 2016/06/25 | 1,106 |
| 570534 | 단무지, 참치 안 넣은 김밥 5 | 맛있게 | 2016/06/25 | 2,065 |
| 570533 | 친환경 세제 첨 써봐요 | 친환경 | 2016/06/25 | 686 |
| 570532 | 아이 휴대폰 대리점 가면 아이용으로 나온게 있나요? 2 | .. | 2016/06/25 | 761 |
| 570531 | 방금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31 | ㅠㅠ | 2016/06/25 | 16,676 |
| 570530 | 외국인학교 보내시는 분 만족하신가요? 1 | 별토끼 | 2016/06/25 | 1,717 |
| 570529 | 팟짱 생중계-세월호 유가족 시민 행진 5 | 세월호 | 2016/06/25 | 694 |
| 570528 | 제주도 아이들과 한달살이 ... 5 | 가보자 | 2016/06/25 | 2,865 |
| 570527 | 국민의당 리베이트 큰 타격없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21 | 따로살자 | 2016/06/25 | 1,789 |
| 570526 | 살찌면 게을러지나요 6 | 뱃살 | 2016/06/25 | 2,174 |
| 570525 | 이더운데 성묘갔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집에왔어요 9 | .. | 2016/06/25 | 4,206 |
| 570524 | 우리나라 가을에 여름인 나라는 어디인가요?? 6 | 질문 | 2016/06/25 | 1,172 |
| 570523 | 밀가루 많이쓰는 요리? 3 | .... | 2016/06/25 | 813 |
| 570522 | 영국 시민들 재투표 청원 1 | ........ | 2016/06/25 | 1,462 |
| 570521 | 애플, 독도를 일본섬으로 또 표기 | 애플독도 | 2016/06/25 | 469 |
| 570520 | 10살 아들과 류준열 대화 19 | 동글이 | 2016/06/25 | 4,996 |
| 570519 | 고등수학과정 잘 아시는 분, 선행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교육 | 2016/06/25 | 1,820 |
| 570518 | 지금이 참 행복하네요. 2 | ^^* | 2016/06/25 | 1,672 |
| 570517 | 머릿결이 갑자기 좋아졌는데요 5 | 삼단이 | 2016/06/25 | 4,864 |
| 570516 | 행시하고 공기업얘기하다가... 24 | 보통 | 2016/06/25 | 7,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