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4084 | 핸드폰 벨소리 바꿔달라고 주말에 부르는 시어머니 9 | ... | 2016/01/31 | 2,151 |
| 524083 | 무말랭이차 드셔보셨나요?? 9 | 000 | 2016/01/31 | 3,337 |
| 524082 | 초5학년 피아노, 언제까지? 3 | .. | 2016/01/31 | 1,495 |
| 524081 | 소불고기 냉장해동 4일된거 먹어두 될까요? 1 | 겨울 | 2016/01/31 | 1,288 |
| 524080 |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23 | ..... | 2016/01/31 | 7,276 |
| 524079 | 요즘 퇴직 4 | 그런데 | 2016/01/31 | 2,802 |
| 524078 | 라디오스타 지난방송 보다가 1 | 음 | 2016/01/31 | 1,201 |
| 524077 | 30대 초반에 어렵게 어렵게 20 | 2016/01/31 | 11,285 | |
| 524076 | 우체국 | .. | 2016/01/31 | 580 |
| 524075 | 옛날사진 폰으로찍어 저장하고 보는남자요 4 | 궁금 | 2016/01/31 | 978 |
| 524074 | 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유엔에 .. 4 | 샬랄라 | 2016/01/31 | 485 |
| 524073 | 예비중 수학선행 수준요? 5 | 수학 | 2016/01/31 | 2,885 |
| 524072 | 무한도전 재미있게 봤는데 아쉬운거 (소심해서 제목바꿈) 22 | 브라더인블루.. | 2016/01/31 | 4,109 |
| 524071 | 요즘에 장모님,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사위도 있나요? 19 | 음 | 2016/01/31 | 23,488 |
| 524070 | 비빔밥 재료 사러가요!! 조언 좀 5 | ^^ | 2016/01/31 | 1,200 |
| 524069 | 물다시마인지 생다시마인지 마른 다시마는 아니에요 2 | 질문드려요 | 2016/01/31 | 584 |
| 524068 | 남자 상사직원들한테 농담조로 기분나쁜 말을 들었어요. 18 | 어이없어요 | 2016/01/31 | 2,984 |
| 524067 | 미용실가는데 이래도 되나요? 3 | k66 | 2016/01/31 | 2,110 |
| 524066 | 한달째 태국에 억류된 새신랑..외교부 뭐하나 | 샬랄라 | 2016/01/31 | 1,737 |
| 524065 | 시그널의 조진웅씨 멋있네요 7 | ~~ | 2016/01/31 | 2,156 |
| 524064 | 대학교 입학식 12 | ㅇㅇㅇ | 2016/01/31 | 2,096 |
| 524063 | 고등학교때 고마웠던 친구에게 선물하려는데 선물추천해주세요~~ 3 | ..... | 2016/01/31 | 625 |
| 524062 | 헤어린스 추천 | jjj | 2016/01/31 | 897 |
| 524061 | 우리동네 세신비가 13,000 원 이던데.. 18 | 궁금 | 2016/01/31 | 5,380 |
| 524060 | 수원치과 추천좀요 2 | .... | 2016/01/31 | 3,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