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3989 | 아 울친정엄마는 저한텐 남같고 동생들한테만 엄마같네요 6 | ..큰딸 | 2016/01/30 | 1,613 |
| 523988 | 한살림 3 | 용인댁 | 2016/01/30 | 1,675 |
| 523987 | 진짜 집에서 빤스만 입고 마시는 술이 최고네요 22 | ... | 2016/01/30 | 5,392 |
| 523986 | 제사 지내는거 좋아하는 언니 5 | 시엘 | 2016/01/30 | 2,193 |
| 523985 |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아파트 전세 or 월세? 4 | 아파트 | 2016/01/30 | 1,407 |
| 523984 | 건강명언 2 | ... | 2016/01/30 | 1,982 |
| 523983 | ‘위안부’ 할머니 아픔 다룬 ‘귀향’…“예고편만 봐도 눈물이 난.. 4 | 샬랄라 | 2016/01/30 | 495 |
| 523982 |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 나이들어도 취업잘되나요? 6 | ㄹㅇㄴ | 2016/01/30 | 9,978 |
| 523981 | 이시간에 남편이 친구데려온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13 | ㅇㅇ | 2016/01/30 | 3,203 |
| 523980 | 양파 스프 맛집 아시나요? 6 | ㅁㅁ | 2016/01/30 | 2,305 |
| 523979 | 고열인데 어느병원에 2 | 감기 | 2016/01/30 | 784 |
| 523978 | 레버넌트 봤는데, 너무 지쳐요 25 | 에고고 | 2016/01/30 | 6,749 |
| 523977 | 들큰한 맛나는 시판된장있나요 | 푸훗 | 2016/01/30 | 552 |
| 523976 | 연봉 5500정도 되시는 분들 저축은 얼마나 하시나요? 7 | 이사 | 2016/01/30 | 6,146 |
| 523975 | 쿵푸팬더 잼낫어요 2 | .. | 2016/01/30 | 1,256 |
| 523974 | 면접보러가는데 들러리느낌!! 2 | 그럼에도불구.. | 2016/01/30 | 1,229 |
| 523973 | 시그널이 응답 보다 시간이 짧은거에요? 1 | ccc | 2016/01/30 | 1,405 |
| 523972 | 저출산 문제 획기적 대책... | ... | 2016/01/30 | 566 |
| 523971 | 댓글들 보면 제정신들인가 싶네요 52 | 진짜 | 2016/01/30 | 17,318 |
| 523970 | 또라이 상사 때문에 3 | 도라이 | 2016/01/30 | 1,308 |
| 523969 | 방이 좁아서 장농프레임은 베란다에 뒀는데 버리면 후회할까요? 3 | 장농프레임 | 2016/01/30 | 1,225 |
| 523968 | 지마켓, 옥션에서 노트북 사는거 안전(정품)한가요? 4 | 궁금 | 2016/01/30 | 1,254 |
| 523967 | 설음식 간단하고 푸짐한거 뭐가 있을까요?? 7 | .. | 2016/01/30 | 3,563 |
| 523966 | -2곱하기-2는 왜 4에요? 13 | 중3 | 2016/01/30 | 4,032 |
| 523965 | 시그널에 나오는 음악들.. 6 | ㅜㅜㅜㅜ | 2016/01/30 |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