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내집 아니니까 동산이죠.
전세집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동산이죠
부동산은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부동산이죠.
집,땅 ,건물...
전세금 반환청구권. 즉 채권으로 봐야죠
채권입니다.
사용할 권리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합쳐져있는 권리요
동산이지요.
건물로 내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동산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전셋집은 원글님 소유가 아니고 원글님은 단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면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등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3261 | 새벽 6시 수영 잘 다닐 수 있을까요? 12 | ... | 2016/01/27 | 4,181 |
523260 | 오사카 유니버셜 해리포터 가보신 분 계신가요? 13 | ... | 2016/01/27 | 2,632 |
523259 | 오늘도 세탁금지라는데.... 14 | 세탁하고파 | 2016/01/27 | 2,964 |
523258 | 안과에선 누진다초점렌즈를 안권한다네요 9 | .. | 2016/01/27 | 4,040 |
523257 | 초보운전인데 안가본 곳 가야할때는 가기도 전에 걱정이 태산.. 9 | 갑갑하다 | 2016/01/27 | 1,674 |
523256 | 동그랑땡에서 쓴맛이.. | ㄱㄱ | 2016/01/27 | 562 |
523255 | 겨울 이불 세탁이 힘들어요. 4 | 고민중 | 2016/01/27 | 1,689 |
523254 | 서울에 보톡스 잘놓은곳 아시나요 | 오후의햇살 | 2016/01/27 | 518 |
523253 | 빚내서 싱크대를 바꿨는데 매일 매일이 행복합니다~~ 58 | ,, | 2016/01/27 | 20,115 |
523252 | 경찰,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보복성 내사인가? 3 | 녹취록폭로보.. | 2016/01/27 | 743 |
523251 | 공무원 선발 '애국심 검증' | 세우실 | 2016/01/27 | 674 |
523250 | 공지영 작가님 혹시 예전 분당 사시던 아파트 알고 계시는분 있으.. 5 | 나니노니 | 2016/01/27 | 3,410 |
523249 | 약사님 계신가요 - 카베진, 장복해도 괜찮을까요? 5 | 궁금 | 2016/01/27 | 11,056 |
523248 | 자궁근종수술 5 | 보양식 | 2016/01/27 | 2,041 |
523247 | 씽크대밑에 배선이 복잡해요,, | 샤방샤방 | 2016/01/27 | 631 |
523246 | 전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15 | 맛집 찿아서.. | 2016/01/27 | 2,030 |
523245 | 식품 건조기 쓰고 계시는 분들 6 | 건조기 | 2016/01/27 | 1,763 |
523244 | 카톡차단하면 1 | 카톡 | 2016/01/27 | 1,304 |
523243 | 이희호.안철수 대화 녹음..안철수쪽 실무진이 녹음했네요. 31 | aprils.. | 2016/01/27 | 3,277 |
523242 | ˝위안부 지원단체들이 할머니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제국.. 3 | 세우실 | 2016/01/27 | 673 |
523241 | 심심해서 누리과정으로 검색해봤더니 2 | ㅇㅇ | 2016/01/27 | 892 |
523240 | 온수가 나오네요 1 | 일주일만에 | 2016/01/27 | 796 |
523239 | 미혼녀가 확실히 덜늙는걸까요? 33 | 화이트스카이.. | 2016/01/27 | 7,298 |
523238 |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 | ... | 2016/01/27 | 600 |
523237 | 이 영어 문장 뜻이 뭣인가요? 3 | ........ | 2016/01/27 | 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