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내집 아니니까 동산이죠.
전세집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동산이죠
부동산은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부동산이죠.
집,땅 ,건물...
전세금 반환청구권. 즉 채권으로 봐야죠
채권입니다.
사용할 권리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합쳐져있는 권리요
동산이지요.
건물로 내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동산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전셋집은 원글님 소유가 아니고 원글님은 단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면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등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1326 | 연식이 있는큰평수와 브랜드있는 작은평수중 어디로 가는게... 4 | 구입 | 2016/05/27 | 1,198 |
561325 | 유럽항공권 취소자리 나기도 하나요?ㅠㅠ 16 | 여행자 | 2016/05/27 | 2,254 |
561324 | 브라질 탄핵 구데타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3 | 배후 | 2016/05/27 | 848 |
561323 | 안철수, 이재오에 "도와달라" 41 | 헐 | 2016/05/27 | 3,759 |
561322 | 출퇴근걷기와 월세 8 | holly | 2016/05/27 | 2,499 |
561321 | 청주대신에 소주 가능한가요? 8 | 루미에르 | 2016/05/27 | 2,344 |
561320 | 우리나라 미세먼지 ..앞으로 평생 이런공기에서 살아야 하나요 .. 17 | alsk | 2016/05/27 | 4,817 |
561319 | 안철수와 정의화 발언 비교. 4 | 토토 | 2016/05/27 | 947 |
561318 | 짧은 문장 영작 부탁드려요 5 | ........ | 2016/05/27 | 671 |
561317 | 과천 살고 싶네요.. 14 | 희만사항 | 2016/05/27 | 4,330 |
561316 | 박세민 딸 작년에 결혼했어요 5 | 개그맨 | 2016/05/27 | 5,617 |
561315 | Ssg마트가시는 분들, 뭐사면좋을지 추천좀해주세요 10 | . , | 2016/05/27 | 2,895 |
561314 | 다시 태어나면 이런 남편... 11 | 음 | 2016/05/27 | 3,899 |
561313 | 5년전 적금이율 어느정도 됐을까요? 2 | 코코맘 | 2016/05/27 | 1,118 |
561312 | 말린 곤드레로 곤드레밥말고 뭘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5 | 곤드레 | 2016/05/27 | 1,131 |
561311 | 신협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3 | 돈 | 2016/05/27 | 2,132 |
561310 | 공기청정기 여쭙니다~~ 1 | 공기청정 | 2016/05/27 | 577 |
561309 | 내일 전남 광주시 풍암호수공원 노무현 재단 7주기 광주행사 | 콘서트 | 2016/05/27 | 753 |
561308 | 문 닫는 영어학원이 많다는데... 19 | 아이사완 | 2016/05/27 | 9,239 |
561307 | 입시관련 도서 한권만 추천해주시겠어요?.. 3 | 고1맘 | 2016/05/27 | 942 |
561306 | 주말에 몇시에 가야 서울랜드 주차 가눙한가요? 2 | .. | 2016/05/27 | 1,325 |
561305 | 그냥... 2 | 즐거운이 | 2016/05/27 | 706 |
561304 | 유리밀폐용기 패킹에곰팡이가.... 2 | 곰팡이제로 | 2016/05/27 | 1,577 |
561303 |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좀 할께요; 2 | 휴대폰판매 | 2016/05/27 | 1,093 |
561302 | 가스건조기 가스비 여쭤봐요 8 | 무명 | 2016/05/27 | 1,723 |